"가상자산 기본법,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가시화 예상"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디센터 보도에 따르면 정재욱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웹3 코리아 2022' 행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연구 단계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현재 시장엔 거의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테라 블록체인 붕괴 사태 등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장 참여자가 적어지면서 시장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을 인정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화할 것인지, 지금처럼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 정도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기본법 제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부처에 제출을 명령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부처에 210일 내 가상자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한국에서도 이 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참고해 규제를 만들수 밖에 없다. 국내 판례와 미국 규제를 참고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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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