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대학부 우수상 박태준 안형주

Ⅰ. 서론

최근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필두로 법인세 개편에 대한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10년 대표적 극빈국에 속하던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1인당 GDP 세계 1위의 부국으로 발돋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우리나라 재정자원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 개정에 정확한 진단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의 법인세제 현황을 비교하여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글로벌 법인세제 현황

1) 세계적 수준

먼저 화제가 되었던 아일랜드의 경우, 명목 최고법인세율 1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해 50%의 추가 공제를 부여하는 지식개발박스 제도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인 실효세율은 6.25%까지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35%에 이르던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이듬해인 2018년 21%(단일세율)까지 낮추었다. 2019년 기준 실효세율은 14.8%이다.

2) 한국

한국은 현재 영리법인에 대해 최저세율 9%, 최고세율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17.5%이다.

2.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문제점

1) 글로벌 수준에 비해 높은 법인세

앞서 언급했듯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높은 수준에 속한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은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기조에 반하여 2018년 기준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OECD 평균인 21.48%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법인세는 국내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키고, 국내 기업이 국외로 유출되는 ‘역-리쇼어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높은 법인세 부담은 근로자에게도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증가는 자본의 유출을 의미하는데, 이가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함과 더불어 임금에 대해서도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액 1달러 증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단기적으로 0.64달러, 장기적으로 0.49달러 감소시킴이 확인되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과 고용에 큰 타격을 받는다.한국은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62%를 차지한다. 이러한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보았을 때, 높은 법인세는 국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복잡한 과세표준

우리나라는 현재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네 개의 누진적 과표 단계를 설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절대다수인 36개국이 두 단계 이하의 과표구간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잡한 과세표준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세금 부과와 징수 절차의 투명성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조세 예측이 불투명해져 세금 회피 가능성이 증가해 조세 포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조세의 불투명성은 투자자에게 있어 예측 가능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업이 리스크를 떠안아 된다는 의미가 되고, 투자 의사 결정에 제약을 주어 원활한 자본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3.개선 방안

1)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먼저 대내적 순효과로는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이 창출된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이윤 증가는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실효세율이 1%p 인하하면 설비투자가 약 6.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법인세 인하의 대외적 순효과로는 외자 유치가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와 같이, 낮은 법인세율은 국외자본이 해당 국가에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국내투자의 자본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강한 입지 유인이 되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국가 간 자본이동의 요인에는 국가별 기준금리나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본이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가증권투자의 경우 자본투자에 대한 기대수입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그 투자가 결정된다.따라서 법인세 인하는 해외 투자 자본 유치에서 큰 비중으로 작용할 수 있다.

2)법인세 체계 단순화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세제 체계의 법적, 경제적 단순성을 제고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누진체계를 현행 4구간에서 미국, 아일랜드와 같은 2구간으로 축소한다면 기업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 조세 회피를 예방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3)균형적 발전을 위한 차등 법인세율 부과

지역별 경제 불균형 해소와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 간 차등 법인세율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률적인 21%의 연방법인세와 별도로 주마다 법인세를 0~12%P 차등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은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경제적 차이 고려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면 법인세의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종의 ‘경제특구적’ 역할을 부여하여 수도 과밀화 현상의 해소 또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낮춰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행하는 선진국 따라가기 식의 무리한 감세는 재정 악화라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체질’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법인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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