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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선두권 업체인 엘박스가 판결문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케이스노트를 전격 인수했다. 엘박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법률 데이터의 융합과 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사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엘박스AI’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 AI 기술혁신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벤처투자 한파까지 겹치면서 국내 리걸테크업계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박스는 지난 26일 케이스노트 지분을 100% 인수했다. 양사는 국내에서 판결문 보유량 기준으로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엘박스 관계자는 “인수 이후에도 양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데이터 가공 및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해 관련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엘박스는 202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이진 변호사(42·연수원38기)가 설립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로 시작해 지난 4월 변호사용 AI 챗봇 엘박스AI를 출시했다. 현재 330만 건의 판결문을 보유한 엘박스는 케이스노트 인수로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를 확보해 법률 AI 서비스 접목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리걸테크업계 관계자는 “엘박스와 케이스노트 보유 판례가 상당히 중복될 것”이라며 “엘박스가 이번 인수합병(M&A)을 통해 케이스노트의 개발자를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연간 8조원이 넘는 법조시장에서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를 받는 판결문 검색 서비스는 연 100억원대 시장에 불과하다. 여러 경쟁사가 AI 기술 고도화에 뛰어든 만큼 앞으로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합종연횡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08.28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2021년 9.8%에서 2023년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9.7%에서 30.7%로 올랐다.3년 이상 중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3년 이상~7년 미만 선고율은 7.4%에서 10.6%로, 7년 이상~10년 미만은 0.7%에서 2.5%로 증가했다. 특히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율은 0.4%에서 1.2%로 뛰었다.전체 마약류 사범의 66%를 차지하는 향정은 지난 5년간 징역형 선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는 재범률이 40% 안팎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향정 사범 중 전과자는 7122명으로 대마(1484명)와 코카인 등 마약 사범(452명)보다 월등히 많았다.재범 형량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판결문 중 피고인의 전과 횟수 추출이 가능한 4772건을 조사한 결과 마약·향정 사범이 재범일 때 징역형 선고율은 초범보다 약 3.6배 높았다. 집행유예형 비율이 비교적 높은 대마 사범은 이 수치가 5.8배에 달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진실 변호사는 “‘한탕주의’에 빠진 청년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을 때 형량이 굉장히 높다는 데 무지한 사례가 많다”며 “도박하는 심정으로 ‘드로퍼’ ‘지게꾼’ 일을 찾
2024.06.25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투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과 로펌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벤처캐피털(VC)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 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달의민족’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이다.VC업계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일부 VC 담당자는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24.05.19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민'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들이다.VC 업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VC 담당자들은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