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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범죄 수단으로 떠올랐음에도 규제 마련과 처벌이 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는 물론 재판과 처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합수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첫 가상자산 전담 수사 조직이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카코인’, ‘5800억원대 암호화폐 불법 장외거래(OTC)’, ‘하루인베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5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델리오의 대표를 기소했다.그는 수사 영역이 가상자산 범죄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합수단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 △전문 업자를 통한 시세조종 △암호화폐를 은밀하게 환전하는 암시장 거래 △불법 가상자산 예치업체 등 여러 불법행위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이 단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죄가 빨리 가려져야 유사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의 속도를 높이
2024.05.05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범죄가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는 높은 범죄로 떠올랐음에도 규제와 처벌이 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는 물론 재판과 처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활약 중이다. 합수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첫 가상자산 전담 수사 조직이다. 검찰은 물론 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카코인', '5800억원대 암호화폐 불법 장외거래(OTC)', '하루인베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5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델리오 대표를 기소했다. ○ "방치되던 가상자산 시장, 수사 영역 확대돼"이 단장은 그간의 수사 성과를 묻자 '수사 영역이 가상자산 범죄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꼽았다. 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사기를 최초로 기소하는 사례들을 쌓아 왔다. 합수단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 △전문 업자를 통한 시세조종 △암호화폐를 은밀하게 환전하는 암시장 거래 △불법 가상자산 예치업체 등 시장 내 여러 불법행위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이 단
2024.05.02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중단해 논란을 빚은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초기부터 운용손실과 해킹 피해 등으로 피해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 A씨는 회사 보유자산의 80%를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A씨가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A씨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낸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모으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됐다. 당시
2024.04.19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코인 예치 업체에 대한 회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서울회생법원은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채권자들이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지난 3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 무렵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도 중단했다. 이 회사 경영진은 고객을 속여 모회사인 블록크래프터스 등에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1조394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다.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 역시 고객 예치 가상자산 일부를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예치했다가 출금 정지 조치를 했다.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 가상자산 출금 정지 이후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경영진이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회사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이번 결정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기업들이 회생 신청을 남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민경진 기자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