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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줄어들 수도"…부동산 플랫폼 법정분쟁 '장기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활용해 중개플랫폼을 운영한 스타트업이 법정 다툼을 한차례 더 예고하고 나섰다. 1심 법원은 이 스타트업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복제·전송해 네이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지만 이에 불복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윗중개' 운영사 다윈프로퍼티는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지난달 27일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이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당시 "다윈프로퍼티는 (네이버) 매물정보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했다"며 "네이버 측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아록 판시했다. 다윈프로퍼티는 2021년 2월 스크래핑 방식으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중 △단지번호 △매물번호 △거래 유형 △동 △총 층수 △해당 층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평수 △방향 △가격 △매물 특징 등을 추출했다. 이어 거래 유형과 평수, 가격, 동, 총 층수, 해당 층수 등의 정보를 자사 플랫폼에 게시했다. 네이버는 다윈프로퍼티에 두 차례 경고장을 보냈다. 다윈프로퍼티는 첫 번째 경고장을 받은 이후 매물 정보를 게시한 목록 명칭을 변경했다. 또 매물 정보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누를 경우 새로운 창을 통해 네이버 부동산으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다.다윈프로퍼티는 네이버 부동산 링크를 걸었을 뿐 매물 관련 정보를 저장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네이버는 결국 법원으로 향했다. 다윈프로퍼티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