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경제 우등생’ 독일이 1300억유로(약 17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한 규모(약 1000억유로)보다 30% 많은 금액이다. 눈길을 끈 대목은 소비경기 진작을 위해 27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한 점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국민에게 직접 재난지원금(현금)을 뿌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독일 대연정이 이날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19%에서 16%로 3%포인트 낮아진다. 식품 등 생필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7%에서 5%로 인하된다. 적용기간은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이다. 세율 인하로 인한 정부의 세수 손실 추정액은 200억유로(약 27조원)다.

지난 4월 독일은 음식점의 부가가치세율을 7월부터 1년 동안 19%에서 7%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때는 특정 업종에 한한 조치였지 전체 세율을 건드린 것은 아니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소비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독일이 ‘현금 살포’ 대신 감세를 택한 건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금 지급은 세금을 거둬들인 다음 다시 나눠주는 셈이어서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받은 현금만 소비하고 보유한 현금은 저축해 내수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셧다운)가 점차 해제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다. 세율 인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하 효과로 연결돼 그만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부족해진 세수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독일이 부가가치세율을 올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낮추는 주된 이유로 해석된다. 독일과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 따른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독일은 또 자동차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방안도 경기부양책에 담았다. 하지만 독일 자동차업계는 내연기관 자동차 보조금이 제외된 데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 공공보건의료와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제도 지원, 친환경에너지 요금 인하,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아동 한 명당 300유로의 아동수당(총 43억유로)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미국 일본처럼 다수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부터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며 총 1조3000억유로(기업 대출 보증 포함)를 쏟아붓기로 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대 규모다. 독일이 지난 수년 동안 재정흑자를 내면서 낮은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