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선 입항 막은 이탈리아 극우 살비니 두번째 면책특권 박탈

상원서 의결…직권남용·불법 구금 등 혐의로 또 법정행 위기

이탈리아 정계의 '뉴스메이커'인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가 국제구호단체의 난민구조선 입항을 막은 혐의로 또 다른 법정행 위기에 직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30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살비니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 안은 찬성 149표, 반대 141표로 승인됐다.

살비니는 2018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2개월가량 이어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의 이전 연립정부에서 내무장관으로 재직하며 강경 난민 정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시칠리아주 팔레르모법원은 작년 8월 80여명의 아프리카 이주민이 탄 스페인 구호단체 소속 난민구조선 '오픈 암스'(Open Arms)의 입항을 막은 데 대해 직권남용 및 불법 구금 등의 혐의가 있다며 면책특권 박탈을 상원에 요청했다.

당시 오픈 암스는 살비니의 입항 거부로 거의 3주간 해상에 떠 있어야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장관 재직 당시 직무 관련 발언·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처벌받게 하려면 상원의 승인을 얻어 면책특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살비니의 면책특권이 박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상원은 작년 7월 발생한 살비니의 또 다른 난민구조선 입항 거부 건과 관련해 올 2월 면책특권 소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시칠리아주 카타니아법원에서 예비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살비니는 이탈리아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이 죄가 될 수는 없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상원 표결 전 발언에서 "나 스스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지금도 내 결정에 후회는 없다"며 "결코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비니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