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000억달러…부양책 잠정합의

Fed 긴급대출 연장될 듯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9000억달러(약 99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WSJ에 “상·하원이 부양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해 20일 부양책을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과 묶어서 협상 중인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투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정부 예산안 마감 시한은 21일 밤 12시까지다.

WSJ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책엔 1인당 600달러(66만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매주 실업수당 300달러 추가 지급, 교육기관·의료사업자 자금 지원, 백신 유통 자금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PPP)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공연산업 등 각종 산업 관련 지원금 지원 계획도 일부 포함된다.

그간 추가부양책 합의의 최대 장애물로 여겨졌던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급대출 권한은 민주당이 바라던 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선 Fed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다시 연장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Fed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다시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부양책에 넣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Fed와 미 재무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된다며 반대해왔다.

양측은 Fed에 추가 제한을 두고 긴급 대출 권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합의에 따르면 Fed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초반인 지난 3월 돌입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긴급대출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기존엔 Fed가 재무부의 합의만 거치면 어떤 내용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든 진행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