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 범민주파가 궤멸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 중국 정부가 범민주파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샤오밍(张晓明)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2일 오전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위한 것이지, 홍콩의 정치·사회 생활을 획일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주임은 이어 "선거제 개편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민주파를 통치구조에서 배척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반(反)중국파와 범민주파를 동일시할 수 없다"며 "범민주파에도 애국자가 있고, 그들은 앞으로도 법에 따라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국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고 법률을 존중하며 홍콩의 번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샤바오룽 주임의 발언을 소개한 뒤 '독립 세력'과 '폭력 세력'은 애국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새로운 선거제가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융(张勇) 전인대 법률공작상임위 부주임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조속히 홍콩 기본법을 수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전인대의 결정에 따라 현지의 선거법을 수정할 것"이라며 "어떤 선거부터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할지는 홍콩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전날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천89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천895명, 기권 1명에 반대는 1명도 없었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의원 중 직선제로 선출되는 이들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반중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침체에 빠진 역내 자동차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전략을 내걸었다.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역내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산업을 지원하고 중국 등 저가 경쟁 업체로부터 유럽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집행위는 향후 2년간 18억유로(약 2조8000억원)를 투입해 배터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배터리 공급망에서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을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유럽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노하우 공유가 이뤄지며 EU에 충분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역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EU는 배터리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정을 간소화하고 배터리 셀과 부품의 유럽산 요건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회원국별로 상이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통일성 있게 조율할 예정이다.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과 관련해선 ‘우회 방지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중국 등 제3국 업체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두고 관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EU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배터리 생산을 포함한 국내(유럽 내) 생산을 촉진해 전략적 의존성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집행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탄소 배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각국의 방위를 위해 프랑스 ‘핵우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유럽 국가를 압박하며 대서양 동맹을 흔들자 ‘프랑스 핵우산론’ 계획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현재 국제 정세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유럽의 번영과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러시아의 침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동원하고 이란의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등 유럽 각국에서 선거 개입, 사이버 공격, 여론 조작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핵우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위험한 세상에서 구경꾼으로 남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이어 “차기 독일 총리의 역사적 요청에 부응해 우리의 핵 억지력을 통해 유럽 대륙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전략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핵무기 사용 권한은 프랑스 대통령이 소유할 것이라고 했다.유럽의 핵보유국은 프랑스와 영국 두 국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프랑스는 작년 기준 핵탄두 290기를 갖고 있다. 영국은 225기를 보유 중이다. 러시아는 5580기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영국, 프랑스와 함께
올초만 해도 달러당 1유로 붕괴 전망까지 나오던 유로화 가치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 6일 외환시장에서 유로화가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이날 하루 상승폭이 28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연 2.8%대로 올라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를 편들자 불안감을 느낀 유럽이 대규모 군비 증강책과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트럼프 나비효과’다.◇1.08달러 돌파한 유로이날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1.0819달러까지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화 가치는 올해 초 1.03달러 수준이었다. 유럽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독일이 2년 연속 역성장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유로당 1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커졌다. 하지만 유로화 가치는 이달 초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유럽이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선 영향이 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유럽 재무장’을 위해 총 8000억유로의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로 독일 차기 총리를 예약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군비 확대와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총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는 부채 한도 규정을 국방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헌법도 바꾸겠다고 했다.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엄격한 재정정책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안보 지형이 급변해 기조가 변한 것이다. 시장에선 군비와 인프라 지출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