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단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로켓(아래)이 이륙하고 있다. 팰컨9로켓에는 ‘폴라리스 던’ 임무를 수행할 승무원을 태운 우주캡슐 드래건이 탑재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의 우주 유영을 실험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에는 승무원 네 명이 탑승했다. ‘폴라리스 던’은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재러드 아이작먼(41)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퇴역 공군 조종사인 스콧 키드 포티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두 명 등 네 명이 닷새간 우주비행에 나선다. X 캡처·AFP연합뉴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줬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2777억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이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났다.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과 관련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2000만유로(약 3조6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반독점 규제기관은 2017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구글쇼핑 서비스를 선호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고발했다. 1심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24억유로가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은 항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들의 우주 유영을 실험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10일(현지시간) 발사됐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임무를 수행할 우주캡슐 '드래건'이 이날 플로리다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스페이스X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주선 이륙 사진과 함께 "폴라리스 던 발사!"라는 글을 적어 올렸다. '폴라리스 던'은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재러드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아이작먼을 비롯한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퇴역 공군 조종사 등 총 4명이 닷새간 우주 비행에 나선다.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1400km까지 올라갈 계획인데,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1972년 NASA의 마지막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기록된다. 또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으로서는 처음 우주 유영을 시도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