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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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신자본주의' 구체안 속속 발표
투자로 자산소득 2배 늘려 디플레 탈출
NISA 영구화..면세 기간도 무제한으로
20년 염원 '저축에서 투자로'..성사돼도 문제
'부의 유출 가속화로 엔폭락' 예상밖 부작용
1경원 국가부채 지탱하던 구조 붕괴 가능성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32.1.jpg)
기시다 총리가 세계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인베스트 인 기시다"라고 연설한 것도 지금부터 자신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테니 믿고 일본에 투자해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그동안 '말은 거창한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3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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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35.1.jpg)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36.1.jpg)
이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면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형은 120만엔, 적립식은 40만엔인 연간 투자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37.1.jpg)
'저축에서 투자로'는 2003년 일본 금융청이 슬로건으로 내건 이래 20년째 일본 정부가 반복하는 구호다. 같은 구호가 20년째 반복된다는 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고민은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이 20년 간의 바람대로 저축에서 투자로 움직여도 문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일본인들이 엔화 자산을 팔아 달러 등 외환자산을 사들이고 있어서다. 국내외 개별 종목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형 NISA의 연간 투자한도는 120만엔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38.1.jpg)
일본인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이 거꾸로 엔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무역적자를 증폭시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39.1.jpg)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40.1.jpg)
해외 투자가들은 "채권을 사줄 테니 2016년 이후 마이너스인 기준금리부터 올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더 싼 값에 살 수도 있고,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이자수익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해"…日 경제의 딜레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56741.1.jpg)
2010년 5%를 조금 넘었던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은 지난해 13.4%까지 늘었다. 보유 비율이 높아질 수록 외국인의 입김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저축에서 투자로'가 실현돼도 문제, 실현되지 않아도 문제인 이유다.
늪에 빠진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있는 힘껏 밟는데 브레이크가 같이 걸리는 골치아픈 상황. 아무리 몸부림쳐도 좀처럼 디플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경제의 딜레마다. 그리고 일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한 번 디플레이션과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웃 한국에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