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쇼트' 마이클 버리, 바이든 정면 비판…"끔찍한 결과 초래"

버리 "개인 구제 금융으로 인해 등록금 폭등할 것"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학자금 면제 정책
30년간 4000억달러 소진 전망

헤지펀드 사이언 자산운용의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버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버리 CEO는 트위터에 "학생들 학자금 정책은 그릇된 선택을 기초로 제정됐다"며 "학자금 탕감 등 개인 구제 금융 정책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리 CEO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명성을 얻었다.

버리 CEO는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스탠퍼드대를 떠났을 때 학자금으로 6자리 대출금이 있었지만, 당연히 그것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2020년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연방정부가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등에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식이다. 저소득층 장학금인 '무상 장학금(팰 그랜트)' 수여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상환을 면제해준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진될 전망이다. 총 1조6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4500만명 중 4300만명이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 중 2000만명은 부채가 모두 제거된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학자금을 정부가 면제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브래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 6곳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공화당 우세 주(州)는 정책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을 했다. 대출 탕감 정책이 시행되면 주 정부의 세수가 급감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제8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주가 학자금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화당을 비롯해 민간 영역에서도 송사가 잇따랐다. 사설 기관에서 대출받아 수혜자가 될 수 없는 학생과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임에도 팰 그랜트 대상자가 아니라 탕감액이 최대 1만 달러에 불과한 학생 역시 소송을 걸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탓이다. 이들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첫 심리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적 큰 여파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은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도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7월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