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구, 中플랫폼으로 재조준
공무원 틱톡 금지법안 통과 이어
쇼핑앱 핀둬둬 제재 방안 검토
아마존·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정조준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자국 빅테크의 힘을 빼는 행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미국은 지난해 주요 빅테크 규제법안을 모두 폐기한 뒤 규제의 총구를 틱톡·핀둬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하면서 빅테크 규제도 자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 의회, “빅테크 규제 안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초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반독점 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리나 칸(34)을 임명했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칸은 경쟁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아마존의 파괴적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과 각을 세워온 조너선 캔터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빅테크 기업의 분할을 촉구해온 팀 우를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발탁했다.
2021년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AICO)’과 ‘오픈앱 마켓법(OAMA)’ 등을 동시에 발의하면서 빅테크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법안은 독점에 대한 복잡한 분석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유럽이 아마존·구글 등 특정 플랫폼에 대해 사전 금지 행위를 지정한 디지털시장법(DMA)에 이어 미국까지 빅테크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작년 말 AICO와 OAMA는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118대 미국 하원도 빅테크 규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소한 내년까지 빅테크 규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다.
○“플랫폼 기업은 국가의 자산”
미국이 빅테크 규제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은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아마존·구글의 힘을 약화시키면 중국 플랫폼 기업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대신 미국은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작년 12월 연방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쇼핑앱 핀둬둬의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규제에 자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에 대한 미국의 기류 변화가 세계 경쟁당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규제책은 기존 경쟁법 체계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ICO는 아마존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는 ‘자사우대’나 납품업체에 최저가 납품을 강제하는 ‘최혜국 대우’ 등에 대해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 분석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격 결정권을 독점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따지는 기존 경쟁법의 체계 변화를 의미했다. 하지만 빅테크 규제의 기류가 바뀌자 미국 현지에서도 “칸 위원장의 개혁 약속은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을 국가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억만장자 미술 중개상 알렉 윌든스틴의 전처로 알려진 조슬린 윌든스틴이 성형 중독으로 얼굴이 변형되기 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윌든스틴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딸의 생일을 기념해 수십 년 전 딸이 아기였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내 아름다운 딸 다이앤 윌든스틴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 속 모습에서 현재의 윌든스틴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페이지식스, 피플 등 현지 연예 매체들은 그의 성형 중독을 꼬집었다. 페이지식스는 "윌든스틴이 올린 사진 속의 본래 얼굴과 비교하면 현재 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했고, 피플도 "여러 차례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뉴욕의 사교계 유명인이 과거 사진을 공유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다. 윌든스틴은 스위스 태생으로 프랑스 출신의 뉴욕 미술상이었던 억만장자 알렉 윌든스틴과 결혼해 한때 뉴욕 사교계를 주름잡던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7년 이혼 소송을 시작하며 가십의 대상이 됐다. 윌든스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형 수술을 계속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윌든스틴은 성형 이후 눈매가 올라간 독특한 외모 때문에 '캣우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다. 또한 특징적인 광대뼈와 풍성한 머리카락은 스위스 출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80대의 나이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27일 기준 인스타그램
미국에서 소시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이날 발표한 ‘텍사스 제조업 전망 조사’에서 식품업계 응답자들은 “디너 소시지(저녁식사용 소시지) 부문에서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다”며 “경제가 약화할 때 이 부문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은 댈러스 연은이 지난 13∼21일 텍사스주 내 125개 제조업체 경영진을 상대로 이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취합한 결과를 담고 있다.전문가들은 소시지 구매가 늘어난 현상을 ‘트레이딩 다운’이라고 진단했다. 트레이딩 다운이란 저렴하고 양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트레이딩 업’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CNBC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비자는 스테이크나 닭고기처럼 더 비싼 단백질을 선택하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소시지나 다른 저렴한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3년여만에 2%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식료품 지출비는 미국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CNBC는 “물가 상승률이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식품 가격은 많이 올랐다”며 “일반 미국인들은 국가 경제 상태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며 이러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원유 시장에 공급 불안이 커졌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는 정치 다툼이 원유 생산 일시 중단까지 이어져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3% 이상 급등했다.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2.41달러(3.05%) 상승한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했다.이날 원유 시장은 공급 우려에 따라 움직였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주말부터 대규모 교전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원유 가격에 반영됐다. 원유 가격은 중동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다. 필 플린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 분석가는 “지난 몇 주 동안 유가는 원유공급에 큰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원유시장 분석가들은 리비아의 수출 중단 소식이 유가 급등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리비아 동부의 뱅가지 정부는 지난 25일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유전 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국가안정정부(GNS)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해 서부를 통치하는 통합정부(GNU)는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의 거취를 놓고 갈등 중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리비아는 하루에 약 1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데, 대부분의 생산이 동부에서 이뤄진다”며 “GNS가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