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당국, 잠실 동방명주 '中 비밀 경찰서'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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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첩보활동' 조사 마침표
경찰·구청에 이첩
中 대사관 행사 도맡아 개최
중국인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정부, 처벌 수위 놓고 '딜레마'
한·중 관계 경색 등 우려
식당 소유주만 벌주고 끝낼 듯
경찰·구청에 이첩
中 대사관 행사 도맡아 개최
중국인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정부, 처벌 수위 놓고 '딜레마'
한·중 관계 경색 등 우려
식당 소유주만 벌주고 끝낼 듯

VIP전용관 활용해 귀빈 초대

인권단체 “본국 송환은 인권 문제”
정보당국은 동방명주로 체제 비판적인 인사나 학생들이 불려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본국 송환 업무를 대리한 점은 외교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동방명주가 체제 비판적인 인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해외 현지에 있는 경찰과 학생 등을 고용해 새로운 형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왔다고 지적했다. 동방명주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라우라 아르트 국장은 과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각 지역에 중국 경찰과 연결된 지부를 관련국의 허가 없이 설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지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동방명주 실소유주인 왕하이쥔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질병 등 돌발 상황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 10여 명의 귀국을 지원했다”며 “반중 인사의 강제 송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럴 권한도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회성 경고’로 마무리할 듯
한국 정부는 동방명주의 처벌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 조사 관련 정보를 경찰과 구청 등에 모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왕하이쥔을 검찰에 송치했다. 왕하이쥔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송파구와 국세청 등이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스파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 처벌보다 경고성 벌주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평가다.한국이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에 비밀경찰 사건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비밀경찰 활동이 사실이더라도 현행법상 형법 외에 적용할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서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고,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간첩활동 대상 역시 ‘적국(북한)’에 한정돼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방명주 처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인한 피해는 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