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 부진 속 '민영경제 성장 촉진 방침' 발표

"민간·국유기업 동일하게 대우…중소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투자와 내수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을 내놨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이날 발표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기업의 상장·재융자도 장려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각급 정부가 우수 기업가를 초빙해 자문받게 함으로써 기업 정책·계획·기준 등을 제정할 때 기업가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당정은 또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 금지 행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방보호주의나 시장 분할 등을 일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약속을 파기해 신용을 잃으면 기록을 남기고 징계하는 제도를 만들며, 기관·사업단위의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 판결 이행 거부 등 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등재하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종합 방침은 중국 경제 부문 장관급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민간기업과 외자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소통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건의를 청취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당정의 제스처는 경제난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그간의 민간기업 지원 약속이 실제로는 잘 실행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가 이어지는가 하면 국유기업과의 차별도 여전히 존재해 기업가들 사이에서 당국의 약속이 '립 서비스'로 인식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