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플랫폼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이 출범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추진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방통위·공정위·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학계,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플랫폼 업체인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단체도 참여한다.

포럼은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 4개의 전문분과를 두고 ▲플랫폼 생태계 분석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플랫폼 데이터 활용 등 혁신성 창출 ▲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최계영 KISDI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발제했다. 이어 조대근 잉카리서치 앤컨설팅 대표는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EU) 등 해외정책 동향을,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발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EU 등 주요국가에서 새로운 플랫폼 전략 대안을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범정부 정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