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재판 3분 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서울중앙지...

2024.10.11 14:10

'순위 조작' 쿠팡에…법원 "공정위 제재 정지"

랭킹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4.10.11 00:47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에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

2024.10.10 21:28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 제...

2024.10.10 17:51

티몬·위메프, 채권자 4.8만명 목록 제출…채권액 1조2000억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당초 예상 인원의 절반 수준인 4만8419명의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전날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

2024.10.10 17:15

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

2024.10.10 14:55

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

2024.10.08 18:05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

2024.10.08 15:06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1:39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명…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일 술자리에 나타난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피고인들과...

2024.10.08 11:14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

[속보] 대법, '라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심 무죄 '파기환송'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0.08 10:21

출근길 사고 후 뇌출혈…"산재 인정"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라커룸&mi...

2024.10.07 19:41

대법원 국감서 '金여사 공천개입' 묻자…천대엽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2024.10.07 18:16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공천&n...

2024.10.07 16:26

전봇대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뇌출혈 발병?…법원 "출퇴근 재해 해당"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2024.10.07 10:09

'공장 증설' 거짓말로 200억 유치…하이소닉 前 대표 징역 3년 확정

해외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거짓 공시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해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전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 하이소닉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

2024.10.06 19:10

허위 공시로 194억 유용…하이소닉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해외공장을 증설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자금를 모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방조)...

2024.10.06 11:05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두 사람...

2024.10.04 18:19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실행한 회사에 위자료 배상 판결…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분리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리조치 기간 중 업무지시를 한 행위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

2024.10.0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