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 팔 걷은 법원장…장기 미제 사건 직접 맡는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 장기 미제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18일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등 장기 미제 사건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에서 열린 재판과 ...

2024.03.18 18:16

'남산 3억'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

2024.03.18 18:14

"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추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

2024.03.15 13:45

'뻥튀기 공모가 논란' 파두…주주들, 집단소송 제기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손해를 본 주주들이 제기한 IPO 역사상 첫 집단소송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두 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파두와 IPO 주관을 맡은 NH투자증...

2024.03.14 21:00

"전자담배, 건강에 덜 해롭지 않아"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을 넣은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

2024.03.13 18:39

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대법 전합이 결론낸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HD현대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간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교섭 방식과 관행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대법관 4명이 만장일...

2024.03.12 18:47

'HBM 기술' 들고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연구원

법원이 미국 반도체회사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쥐려는 글로벌업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법원이 국가...

2024.03.07 18:23

대법 "빌라 공동현관 출입도 주인 허락 없으면 주거침입죄"

거주자나 집주인의 허락 없이 다세대주택의 공용현관을 드나든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집의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놓...

2024.03.07 18:20

머리 맞댄 법원장들 "재판 지연 심각…법관 증원해야" 한목소리

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사무 분담, 법관 정원 확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nbs...

2024.03.07 18:00

"아이유 콘서트 응원봉 특허침해 아냐"

조명장치 제조업체인 비트로가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쓰이는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기술을 두고 다툰 특허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1부(수석판사 문주형)는 팬라이트가 비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원 손해배상 등 팬라이...

2024.03.05 18:22

"文정부 민간임대 등록말소 대책은 합헌"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

2024.03.05 18:21

北 해킹 뒤늦게 인정한 법원…사법부 전산망서 개인정보 빼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전산망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l...

2024.03.05 00:55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황재복 SPC 대표 구속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SPC 그룹의 황재복 대표가 구속됐다.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

2024.03.05 00:55

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2024.03.04 18:24

年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억대 소득세 부과 정당"

법정이자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총 7억원을...

2024.03.04 18:22

대법 '중도·보수 8' '진보 5'…'친노동' 흐름 바뀌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55)·신숙희(25기·54) 대법관이 4일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6년간...

2024.03.03 18:07

'DLF 사태' 함영주, 고법 "중징계 취소"…1심 판결 뒤집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 ...

2024.02.29 18:49

논란의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

2024.02.28 18:14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2024.02.26 18:17

"횡단도보서 안 멈춘 자전거 사고…산재 아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산재법상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통사고로...

2024.02.2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