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쉼터 갔는데 위자료 못 받다니…2심서 뒤집힌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까지 피신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가 파탄난 데 책임이...

2024.02.23 11:40

대법 "위탁업체 근무한 지입차주도 근로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운수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위탁 업무를 한 지입차주는 위탁업체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탁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외관상 개인사업자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2024.02.22 17:43

'한미-OCI 통합' 사법부 판단은?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오너 일가 장·차남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21일 열렸다.수원지법은 이날 임성기 한미그룹 선대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 통...

2024.02.21 18:07

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 공탁금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을 수령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선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24.02.20 18:37

대법 "4대강 담합 업체들, 244억 설계비 반환하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l...

2024.02.20 18:36

中은행 358억 법인세 소송 패소…대법원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

중국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이 서울지점에 부과된 358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한국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한국 사업장에 귀속된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

2024.02.19 18:22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다"

지출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해당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2024.02.18 18:12

나주 열병합발전 가동 지연…고법 "난방공사 일부 책임, 연료업체에 86억 지급하라"

열병합발전소용 고체연료 생산업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15일 청정빛고을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청정빛고을은 열병합발전소용 SRF(가연성 생활쓰레...

2024.02.15 18:12

똑같은 임금피크제 놓고…3개월 만에 '정반대 판결'

‘대체 어느 법원의 판단이 맞나.’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를 두고 법원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별 임피제 도입 방식에 따라 법원 판결이 갈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동일한 임피제를 두고 한쪽 법원은 회사 측을, ...

2024.02.14 18:37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김만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8·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02.14 16:57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前대표 무죄…법원 "범행 공모 등 증명 안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증거인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 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

2024.02.14 16:28

이재명 연루 의혹 '백현동 개발'…'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사진)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2.13 18:29

"정규직 된 기간제 사무보조, 임금차별 아니다"

기간제 사무보조원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정규직 행정원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무보조와 행정원의 업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남양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인 A사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파견 근로자 20여 명이 회사를...

2024.02.13 18:27

'징역 2년' 조국, 총선 출마 시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사진)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처럼 법정구속은 면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

2024.02.08 16:56

코오롱 '인보사' 2심서도 패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2024.02.07 18:33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원료 물질에 대한 국가의 유해성 심사가 미흡했다는 취지다.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

2024.02.06 18:55

시종일관 '굳은 표정' JY…"무죄"에 옅은 미소

5일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순간 잠시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갔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4년은 더 법...

2024.02.05 18:36

3년5개월 만에…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5개월 동안 106회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관...

2024.02.05 18:35

"李회장 경영권 승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한 것 아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벌인 조직적인 위법 행위였는지를 놓고 3년5개월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2024.02.05 18:30

수입 고사리, 데친 건 면세...삶은 건 안된다?…왜 다를까

‘데친 고사리는 비관세, 삶은 것은 관세 대상이다.’데친 고사리와 달리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삶은 제품은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5일 법조계에...

2024.02.0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