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반려견 죽었다"…댓글 단 50대 명예훼손 무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

2024.02.04 18:17

"병원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명예훼손 댓글 '무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

2024.02.04 10:30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

2024.02.02 18:11

'채용 특혜' 시중은행, 고법 "불합격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하라"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이날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2024.02.02 18:10

"쿠팡 33억 과징금 취소"…공정위 또 패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갑질 의혹’을 이유로 부과한 30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판매가격 인상 요구행위 △광고 게재 요구행위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2024.02.01 18:37

'쌍용차 파업' 노조, 국가에 1.6억 배상 확정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정부 승소로 마무리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근로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측이 국가에 1억...

2024.02.01 18:37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선거 개입과 고발 사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2024.01.31 20:51

체면 구긴 공정위…SPC에 647억 과징금 소송 졌다

SPC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 대부분을 돌려받는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행정력을 앞세운 공정위의 무리한 기업 손보기 관행에 대한 비...

2024.01.31 19:32

'코인 논란' 김남국에…법원 "유감 표명하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

2024.01.30 18:34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

2024.01.29 18:29

법원,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2024.01.29 16:02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판결을 ...

2024.01.26 20:50

277회 공판 끝에 무죄…양승태 "당연한 귀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는 2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 중 6명의 무죄가 ...

2024.01.26 20:35

'91억 비자금' 장원준 신풍제약 前대표 실형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

2024.01.26 18:27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배상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원심은 후지코시에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

2024.01.25 18:20

"쿠팡 자회사가 제작진 빼돌려"…'SNL' 제작사, 70억대 손배소송

‘SNL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쿠팡의 자회사인 CP엔터테인먼트와 전 에이스토리 제작2본부장인 안상휘 씨 등을 상대로 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5일 에이스토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쿠팡의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에서 심리할 예정...

2024.01.25 18:18

구글 'OS 탑재 강요'…"2249억 과징금 적법"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ls...

2024.01.24 18:33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 부당"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2024.01.24 18:30

"악성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기업 고용유연성 인정한 대법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내 저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내린 통상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2월 현대중공업의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또다시 ...

2024.01.23 18:25

이재용 '부당합병' 1심 선고…26일서 내달 5일로 연기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이 회장 측 대리인과 검찰이 모두 법원에 의견서를 ...

2024.01.22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