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1.18 18:39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

2024.01.17 17:42

205억 전세사기 일당, 법원 "범죄단체 인정"…징역 7~10년 중형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로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지난 5일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전세금 대출 사기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소정 서울중앙지법...

2024.01.15 18:22

홍수로 국유지된 땅 모르고 매각…50년 만에 보상금 50억 받는다

50년 전 대홍수로 한강변에 보유 중인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른 채 팔았던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약 5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자녀 B씨 등 가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작농이던 A...

2024.01.14 18:43

"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정부 직권으로 선정 가능"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했는지 판단할 때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정규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서울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4.01.14 17:49

'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맡은 서울고법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최 회장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사망했다. 강 판사는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

2024.01.12 18:33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KBS 근로자 맞다" 최종 승소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부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사 재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

2024.01.12 18:32

영장결과 안나왔는데 수갑 채운 경찰…법원 "위법"

대전경찰청이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수갑을 해제하라”는 피의자 측 요구를 묵살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피의자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준항고 신청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최근 A씨가 대전경찰청 ...

2024.01.12 18:31

책가방 속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0...

2024.01.11 18:46

SK케미칼·애경 前대표…'가습기살균제' 2심 유죄

인체 유해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

2024.01.11 18:45

현대제철 '통상임금' 최종 패소…추가 소송도 지면 3500억 부담

현대제철이 10여 년간 수천 명의 근로자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장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쟁점이 비슷한 소송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분쟁으로 빠져나갈 금액만 3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

2024.01.11 18:43

법인이 임차한 숙소 신혼집으로 쓴 대표…대법 "계약갱신 불가"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표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24.01.10 18:17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前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

2024.01.09 18:09

명지대, 폐교 위기 넘겼다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정관리 재수 끝에 회생절차 졸업에 성공했다. 두 번째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명지학원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정상화를 추진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계...

2024.01.08 18:16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도 소득세 내야"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의를 빌려줬다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조세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2024.01.08 18:15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59·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임명했다.대법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천 대법관은 오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2024.01.05 18:14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공단의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고정성은 성과나 업적 등과는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

2024.01.04 18:34

현대차 '임피제' 법정으로…퇴직자 줄소송으로 번지나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도입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 소송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인당 200...

2024.01.03 18:26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감형 노린 꼼수공탁 개선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형받는 ‘꼼수 공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1.03 18:12

"16억 배상하라" 현대차 퇴직자 들고일어났다…'줄소송' 예고

현대자동차의 퇴직 간부사원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에서 차별당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전·현직 현대차 직원들의 줄소송이 이...

2024.01.03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