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부과 정당" 2심서도 패소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못 내겠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

2024.01.02 18:24

"매매계약 뒤 세입자 퇴거 번복 땐 매수인이 잔금지급 거부해도 정당"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3일 ...

2024.01.01 18:40

용역업체 벌점을 제멋대로 번복…법원 "서울교통公, 신뢰원칙 위반"

공기업이 이미 확정된 용역업체에 대한 벌점 책정을 번복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겨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B사...

2023.12.31 17:42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B씨가...

2023.12.28 18:27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때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해당 집에서 산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주인 A...

2023.12.26 18:3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지자체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

2023.12.26 18:02

[단독]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

2023.12.25 11:00

"440억 횡령 못잡은 회계법인…주주에 상장폐지 손해배상을"

코스닥시장 상장사 경영진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만든 허위 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계법인도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020년 5월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 명이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2023.12.24 18:11

[단독]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

'중국 내 판매계약' 상품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유죄 확정

중국 판매권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자 권리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도라에몽 등 일본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모양의 미니 ...

2023.12.24 18:05

남의 글 베껴 페북에…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남의 글을 자신이 쓴 글인 것처럼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행위로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

2023.12.22 18:06

'꼴찌 수준' 저성과자 정직 처분…"현대차 교육프로그램은 적법"

저성과자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차 근로자 A,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

2023.12.22 18:06

[단독] '1만명 중 최하위권' 저성과자에 정직…회사측 손 들어준 법원

회사가 저성과자에게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거쳐 정직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부당한 근무 평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PIP 선정에도 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

2023.12.22 16:45

"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3.12.21 18:10

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ldqu...

2023.12.21 18:07

경복궁 '낙서범' 2명…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22일 판가름 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낙서범’ 20대 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1차 낙서범’ 임모...

2023.12.21 18:05

대법 "LG전자 법인세 67억 취소해야"

LG전자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약정을 통해 배당받은 797억원에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LG전자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23.12.20 18:03

사마귀 제거 '냉동응고술'도 수술일까…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

2023.12.20 10:03

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과정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2023.12.19 17:33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징계 취소 항소심서 승리…1심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

2023.12.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