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분쟁…빛고을개발, 한양 상대로 최종 승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한양이 최종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2023.12.18 18:28

'제2노조' 만들자는 공기업 간부…법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을 무능하다고 비방하고 직원들에게 새 노조 가입을 부추긴 간부급 근로자의 행위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은 공공산업희망노...

2023.12.17 18:47

한전, '美 발전소 실패' TF팀에 과잉 징계했다가 행정소송 패소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 실패를 두고 담당 직원들을 배임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행위 자체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2...

2023.12.17 18:19

'中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협력사 전 직원 구속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됐다.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

2023.12.15 21:11

"윗집도 당해봐" 벽·천장 쿵쿵…대법 "층간소음 보복은 스토킹"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

2023.12.14 18:32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채권자도 손 못댄다"

단체협약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인에게 빚이 있었더라도 채권자들이 유족보다 먼저 사망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3.12.12 18:43

대법 '법원장 추천제' 투표 없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법 포퓰리즘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손질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기틀은 유지하되,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투표 대신 대법원 산하 법원장 인선 자...

2023.12.12 18:42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증권사들에 51억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 사건 당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증권사들이 6년간의 소송 끝에 1심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참고해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

2023.12.12 18:41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생산직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 가능"

금호타이어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무직 노동조합이 생산직 노조와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업 노조로는 첫 사례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의 인정까지 받으면서 생산직과 별도 교섭권을 확보하려는 사무직 노조들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금호...

2023.12.11 18:48

'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면…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하는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었다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노...

2023.12.11 18:45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의 호소 "두렵다, 재판 서둘러 달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공판이 내년 1월 열린다.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2023.12.11 17:37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분리 교섭권 인정…MZ 노조 기세 올린다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MZ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대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던 이들의 노동운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3.12.11 14:48

"새벽근무 거부한 워킹맘…사측, 해고하는 건 부당"

자녀 양육을 위해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워킹맘’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2023.12.10 18:27

"컬리 새벽배송 물류센터는 화물업 아니다"

‘새벽배송’ 물류센터의 성격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온라인 쇼핑몰업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법원은 컬리의 물류센터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 등의 승소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이 신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전향적...

2023.12.08 18:34

'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대표 무죄 확정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서부발전의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인 김용균 씨는 2018...

2023.12.07 18:55

'타임오프 배분' 격돌한 양대노총…"포스코, 차별 안했다"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노사 합의가 유효한 데다 회사가 노조 간 합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

2023.12.06 18:39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손배소 첫 승소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은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국내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한국 법인을 ...

2023.12.06 18:37

[단독] 타임오프 두고 격돌한 양대노총… 2심 "포스코, 차별 안해"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1심은 앞서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

2023.12.06 15:14

고혈압 신약 '듀카브' 특허분쟁…보령, 2심서 10건 모두 이겼다

보령제약이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대한 수천억원대 특허 분쟁에서 10건 모두 승리했다. 보령제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치열한 법리 분석이 이번 판결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0일 보령 듀카브의 ‘제조법 특허’에 대해 ...

2023.12.05 18:09

'삼성폰 기술' 中에 빼돌린 협력사 직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에지(곡면) 패널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톱텍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 전 대표는 관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혐의로 4개월 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텍의 전 영업부장인...

2023.11.3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