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뇌물·불법자금'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

2023.11.30 14:58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中에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

2023.11.30 13:29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이다.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2023.11.29 18:06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nbs...

2023.11.29 15:29

대법, 지적장애인 학대 사장에 징역 3년

17년 가까이 지적장애인 직원을 학대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한 김치 공장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지...

2023.11.28 18:10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 내고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nbs...

2023.11.28 15:01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3.11.27 18:06

"LCD 담합한 대만업체들, LG에 328억원 배상해야"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고가에 판매한 대만 제조업체들이 LG전자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가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

2023.11.27 12:42

대체휴일에도 수당 1000만원씩 달라니…홈플러스에 벌어진 일

공휴일 근무자에게 주중 대체휴일을 부여한 홈플러스의 운영 방식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은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형마트 3사 중 벌써 2사가 이 같은 소송에 휘말렸다.26일 법조계에 ...

2023.11.26 14:30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

2023.11.24 18:37

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이혼 소송 '점입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의 소송 전선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양상이다. 24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 가사...

2023.11.24 14:48

"日,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던 1심 판단이 뒤집혔다.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

2023.11.23 18:37

"한의사 코로나시스템 접속제한은 위법"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문가용 신속항...

2023.11.23 18:37

신세계 '이마트 분할' 법인세…대법 "853억 부과 처분 적법"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받은 세제 혜택이 이마트 분할로 종료됐다고 본 과세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

2023.11.21 18:20

'서울 첫 중대재해' 건설사 대표 1심 유죄

서울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한 첫 사례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3.11.21 18:19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아냐…세금부과 안돼" 법원 첫 판단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줄줄이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

2023.11.20 19:08

선의의 신고자를 '갑질'로 해고…법원 "회사가 징계권 남용"

한 외국계 투자은행 임원이 자신의 제보로 징계받은 임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로 해고됐지만,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무고함을 인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8민사부는 외국계 투자은행 A사의 임원 B씨가 회사...

2023.11.19 19:04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련 혐의로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만이다.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우...

2023.11.17 18:19

'채용비리' 서대문구 前 보좌관 유죄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6...

2023.11.17 18:19

'잔액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유죄로 결론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2023.11.1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