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파견' 현대위아 前 경영진 형사서도 줄줄이 유죄

현대위아 전 경영진이 법을 어기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실상 파견 상태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현대 ...

2023.11.16 14:12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항소심선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2023.11.13 18:15

흉기 든 스토킹 범죄, 법정 최고 징역 5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흉기를 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1년6개월로 제안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한 사안에는 이처럼 양형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

2023.11.13 18:13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하기로…주 3회 재판 현실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세 건의 재판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 대표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

2023.11.13 15:09

"남양연구소 전산직, 불법파견 아니다"…현대차, 항소심서 승소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하청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민지현 정...

2023.11.13 11:30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명품 제품을 ‘리폼’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2023.11.12 18:42

대법, "항공 지연도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

장시간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도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이씨 등은 2019년 9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10분께 인천국...

2023.11.12 18:42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판매사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ldq...

2023.11.09 18:04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학원생 B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2023.11.09 18:01

"30년 결혼생활 막내려 참담"…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 돌입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생활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려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9일 노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

2023.11.09 15:56

[단독] '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개발조합장, 개발지 건물 몰수보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재개발구역의 조합장이 보유한 성매매업소 건물이 몰수보전됐다. 검찰과 법원은 이 조합장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면서 그가 이 건물로 더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2023.11.09 09:40

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07 18:32

빚투·전세사기 직격탄…회생 내몰린 2030

22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59)는 경영난과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최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자 대출을 받아 버텼다. 하지만 일상 회복 후 경쟁 매장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2023.11.07 18:20

[단독] 물려받은 게 빚…'상속포기'도 사상 최대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물려받을 게 빚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사상 최대인 2만5679건으로 집계됐다...

2023.11.07 18:19

3高에 재기 의지마저 꺾였다…법인파산, 사상 첫 회생 추월

기업 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등 실물경제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력이 바닥난 가운데 원자재값과 자금조달 비용까지 치솟자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파산 신청...

2023.11.07 18:19

여러 계열사 겸직 임원 건보료…법원 "사업장별 부과 문제없다"

오리온그룹 회장단이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부과받은 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없다&...

2023.11.06 19:21

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항소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하라"

기아가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에게 수백억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임...

2023.11.06 16:15

오리온 회장단, '1.5억 건보료 소송'서 패소... 法 "예외 없다"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건보료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023.11.06 15:09

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초읽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조만간 벌어질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사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다.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수장 자리가 비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2023.11.05 18:34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재직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이 과거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지원금을 교육비로 분류했더라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견근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한국수자원공사 퇴직 직...

2023.11.0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