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첫 사례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

2023.11.03 18:09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3.11.03 13:09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정지…법원 "법적 임기 고려할 필요"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는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의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할 뿐 ...

2023.11.01 19:11

교실서 '레드카드' 준 교사, 아동학대 아냐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일종의 벌점인 ‘레드카드’를 준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초등교사 A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

2023.10.31 18:26

스위스 재산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승소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약 400억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2023.10.31 18:25

스위스 재산 놓고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웃었다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들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매긴 상속세 8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400...

2023.10.31 15:46

컨설팅 中 "못하겠다"는 노무법인… 法 "계약금 일부 반환해야"

노조 파업 중 일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해지한 노무법인은 고객사에 계약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계약 해지일부터 노사 합의일까지의 기간만큼 계약금을 노무법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

2023.10.30 14:23

"수입차 딜러도 근로자" 대법 첫 인정…퇴직금 요구 줄잇나

수입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 영업사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딜러들을 적극 관리한 정황을 결정...

2023.10.30 08:25

앙심 품고 직장상사 대화 녹음 '유죄'

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3.10.27 18:22

남양유업, 무관세 분유 차명 수입에 벌금형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피하고자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에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구매팀장 A씨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남양유업은 2018년...

2023.10.27 18:2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대법 "학문적 표현" 무죄 선고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각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실 적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

2023.10.26 18:21

日서 훔쳐온 고려 불상…"日 사찰에 소유권 있다"

한국 국적의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법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23.10.26 18:20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대법 "서울교통公이 배상하라"

지하철 객실 내 광고 영상표시기의 설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광고회사가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광고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표시기의 위치는 광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인 만큼 계약 당시 정해진 설치 위치를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광고회사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2023.10.25 18:23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을' 발언…법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직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직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

2023.10.24 18:28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 보여라"가 직장 내 괴롭힘? 쿠팡 직원에 법원 제동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4 14:45

살균정수기 특허戰…코웨이, 청호나이스에 '완승'

국내 최대 정수기 기업인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살균 정수기’ 특허 전쟁에서 웃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문주영·권보원·한지윤 판사)는 지난 12일 코웨이와 청호 간 여섯 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두 회사의 살균 정수기 ‘특허전(戰)’은 202...

2023.10.22 18:09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내주 지명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새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새 후보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인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박6일간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5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원장 후...

2023.10.22 18:08

계약서에 날인 없어도…"바디프랜드 IPO자문 계약은 유효"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바디프랜드가 자문을 맡은 외국계 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날인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외국계 A로펌이...

2023.10.22 17:57

행정사 vs 노무사…'단체교섭 대리' 영역싸움

행정사가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노무사와 행정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자격 취득자 급증으로 법조 인접 직역 간 ‘영토 다툼’이 심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사회, 행...

2023.10.20 18:43

"피해자가 공포심 안 느껴도 경미한 행위 반복땐 스토킹"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처와 자녀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처인 B씨와 2017년 11월 이혼했다...

2023.10.20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