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자료' 의혹…코오롱 임원들 2심서도 무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2023.10.18 18:29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 2심서도 무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 성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

2023.10.18 15:16

[단독]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

2023.10.16 18:30

금융위원장배 대회서 부상 입은 보험사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위한 대회는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

2023.10.16 18:28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제청 안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6일 임시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권한대행(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는 그대로 진행된다.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에선 ...

2023.10.16 18:28

베트남서 사업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 5억 송금했다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국내 가족에게 보낸 돈에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023.10.16 08:00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法 "산재 아냐"

근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조리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지급 결정을 취소...

2023.10.15 10:30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법원 "한은에 저작권 있다"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저작권은 화가의 유족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장 ...

2023.10.13 18:20

법원 "100원 이순신 영정, 한국은행에게 저작권 있어"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의 저작권은 화가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10.13 16:34

시몬스, 일룸 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패소

가구업체 시몬스 침대가 경쟁사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시몬스가 일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을 최근 기각했다.2020년 12월 시몬스에 입사한 A씨는 품질경영부에서 원자재 품질관리(QC) ...

2023.10.12 18:20

시몬스 "서약서 어겼다"…일룸 이직한 직원 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가구업체 시몬스 침대가 경쟁사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시몬스가 일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2023.10.12 16:17

'한국형 LNG 화물창 결함'…法 "가스공사, 1800억원 배상해야"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게 1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

2023.10.12 15:09

'10억 수수' 이정근, 2심서 징역 4년2개월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약 8억9000만원의 추징도 명령...

2023.10.11 18:04

변협 "17대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17대 대법원장 후보를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영훈 변협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토대로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

2023.10.11 14:53

'234억 조합비 사기' 2심도 징역 23년 중형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0억원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

2023.10.10 18:20

입찰 '들러리 참가'도 담합…법원 "경쟁 없더라도 위법"

이른바 ‘들러리’ 역할로 입찰에 들어갔더라도 다른 참여기업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면 담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들러리 입찰 행위가 다른 업체들의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

2023.10.09 18:24

대법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봉직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페이닥터와의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

2023.10.08 18:09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공무직은 주차단속 권한 없다"…'근로자 전보' 제주시 최종 승소

제주시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권한’을 두고 5년간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2023.10.08 17:55

'친일파' 이해승 땅 국고환수 못 한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패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 침탈에 기여해 일제로부터 1910년 ...

2023.10.0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