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땅 국고환수 못 한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패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국권 침탈에 기여해 일제로부터 1910년 ...

2023.10.06 18:12

"구광모에 경영승계 유언 문서 LG家 세 모녀에 보여줬다"

LG가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세 모녀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서명이 담긴 유지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2023.10.05 20:45

신임법관 임명장에 '권한대행' 직인…대법원장 공석에 사법행정 '삐걱'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가 30년 만에 등장한 가운데 신임 법관들에게 권한대행 명의 법관 임명장이 수여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차질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신임 ...

2023.10.05 19:03

국세청 '복불복 시가 과세'에 건물주 날벼락

A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형제 등 네 명과 함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

2023.10.04 18:34

세입자 입주 2주 만에 경매…"공인중개사도 배상"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

2023.10.04 18:29

입주 2주 만에 경매 넘어간 건물…法 "보증금 설명 없던 공인중개사도 배상"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023.10.04 10:34

삼성 前직원 중국行 막은 법원 "우회취업 의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재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핵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법원이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D 핵심연구직 중국 이직 ‘제동&rsq...

2023.10.03 18:11

중국 영세업체 택한 前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직원의 결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3.10.03 08:54

'남성만 병역 의무' 또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A씨 등...

2023.10.02 18:13

"유네스코 인증 유일 국제학생증"이라더니…법원 "허위 광고"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며 자신들의 학생증이 유일하게 국제 인증을 받은 ‘진짜’라는 식으로 허위·과장광고한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2023.10.02 18:12

"경쟁사 국제학생증은 가짜"…허위 광고낸 업체 3000만원 배상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고 자신들의 학생증이 유일한 국제 인증이라 광고한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이 이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

2023.10.02 09:08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

정치 경력 최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석방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오전 3시 50분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

2023.09.27 04:56

[속보] 이재명, 구속 면했다…"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이재명, 구속 면했다...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3.09.27 02:26

'이적행위 찬양 금지'…국보법 7조 또 합헌

이적행위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덟 번째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7조 1항은 &ls...

2023.09.26 18:27

CJ의 CGV 신주 인수 '급제동'…법원 "인수대가 주식 과대평가"

CJ㈜가 보유하고 있던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의 CJ CGV 유상증자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니라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신청을...

2023.09.26 01:27

대법원장 30년 만에 공백사태…전원합의체 선고 차질 불가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공석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분간 12인 체제로 가동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전임 ...

2023.09.25 18:08

[단독] "이재명 직무정지 해달라" 민주당 권리당원, 항고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씨가 항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

2023.09.25 17:36

영장 청구 해마다 늘어나는데 발부율 그대로…법원이 '자판기' ?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와중에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49만8472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 중 45만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2985건(8...

2023.09.22 18:48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23.09.22 18:47

대법 "강제추행, 저항 곤란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대법원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했다.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던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3.09.21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