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석 등 '라임 사태' 피해자, 투자금 반환 2심서 일부 승소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들이 펀드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인정한 1심보다 반환 액수가 줄었다.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부장판사 채동수 유헌종 정윤형)는 김씨를 포함한 투자자 네 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

2023.09.21 18:18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횡령'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

2023.09.20 18:10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

2023.09.20 12:48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

2023.09.19 18:18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2023.09.19 12:10

대법, 병원이 진료상 과실 아님 증명해야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제시했다. 의료 피해자의 소송 입증 책임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A씨의 유족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측에서 ...

2023.09.17 18:23

'사법농단' 양승태…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4년7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

2023.09.15 18:17

"담임 바꿔달라" 수차례 요구…대법 "부당간섭, 교권 침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자녀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2023.09.14 19:00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뇌진탕 "볼~" 경고 안하면…"가해자 80% 책임"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에게 60%까지만 책임을 물었으나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

2023.09.14 18:59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파기환송심서 "합법" 확정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서 벗어난 점이 명백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23.09.14 18:58

양말에 USB 숨겨 삼성·SK기술 탈취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협력사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 업체 부사장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

2023.09.13 18:39

대법 "통화스와프 입찰담합…씨티은행·JP모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입찰 과정에서 다른 ...

2023.09.13 18:37

생수병으로 연인 폭행 … 감형받은 까닭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 피의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 자택에서 2L 용량...

2023.09.12 18:15

"정년 안 늘린 임피제, 무조건 무효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효 판결이 나왔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일부 직원만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도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

2023.09.11 18:23

'지분쪼개기식' 재개발조합 설립 급제동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

2023.09.11 18:22

동의율 조건 맞추려 땅 1㎡이하로 쪼개…"장위3구역 조합원 꼼수는 위법"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정...

2023.09.11 18:14

세금 아끼려 용역비 150억 직원 계좌로…"법인세 부과는 정당"

세금을 피하려고 150억원가량의 외부 용역비를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회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컨설팅 업체 A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2023.09.11 10:07

불법점유 건물 뺏기더라도 못 돌려 받는다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뺏겼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B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 20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

2023.09.08 18:29

대우산업개발 법정관리…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시공능력 75위인 중견 건설사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공사비 인상 및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계 자금난이 지속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은 내년 1월 1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 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

2023.09.08 18:16

法 "대교 학습지 교사 관리자, 근로자 아냐" 2심서도 인정 안돼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이들이 대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계약자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3.09.0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