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납품 지연' 손해금 725억 중 473억 돌려받는다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을 두고 벌인 700억원대의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물품대금 725억원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3.09.07 18:17

대한항공, 국가 상대 지체상금 소송전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을 두고 벌인 700억원대의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대한항공에게 473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

2023.09.07 16:00

김만배, 오늘 자정에 석방…법원, 추가 구속 않기로

법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수감 중이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 씨는 7일 자정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한 추가...

2023.09.06 18:57

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

2023.09.06 18:26

대법 "2차 하청 상해도 원청 보험사가 보상"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이 발주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면 원청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2차 하청사가...

2023.09.05 18:32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2023.09.05 14:19

'배상윤 황제 도피' 도운 KH임직원 징역 1년 선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그룹 임직원들이 나란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장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씨(31)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

2023.09.04 18:25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은 재산권 침해" 토지주 소송했지만 패소

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인근· 땅 주인이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2023.09.04 11:26

'中企 제외' 2주만에 재지정…법원 "유예기간 적용으로 봐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지 2주 만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았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기간은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건강기능식품...

2023.09.03 17:54

'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소송 패소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웅제약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화)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

2023.09.01 18:24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손배소 승소…"불법행위 인정"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143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A씨 등 143명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등 9명을 ...

2023.09.01 11:31

54년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챙긴 친모

5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심 법원에서도 이어졌다.부산고등법원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2023.08.31 18:52

'내부정보로 땅투기' LH직원 징역형 확정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

2023.08.31 18:49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 도중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2023.08.29 23:00

12월에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법원 "취소 해부터 稅감면 불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08.28 18:42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 248억원 법인세 소송서 패소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

2023.08.28 11:50

"스크린도어 담합 주도업체, 입찰 참가제한 정당해"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 업체인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입찰 참가...

2023.08.27 11:01

BBQ '부당이득금' 2심도 승소 "bhc, 71억 배상…이자도 지급"

BBQ가 bhc와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BBQ가 bh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

2023.08.25 18:51

휴대폰서 발견된 추가범죄 증거, 대법 "영장없이 열람…효력 없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범죄를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과 향정신...

2023.08.25 18:51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가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