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은 유지됐다. 한국제강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항소심 재판부는 &ldqu...

2023.08.23 18:30

근로시간 계산 가능한데 포괄임금계약…대법 "인정 안돼"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2...

2023.08.23 10:46

김명수 직격했던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신호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힘을 쏟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호불호’가 뚜렷한 이 같은 성향이 사법부 개혁에 어떤 영향을 ...

2023.08.22 18:40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요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2023.08.21 18:31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아냐" 판결 또 나왔다…기업 승소 '0'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

2023.08.21 09:42

대법 "공원조성 약속 안 지켰더라도 시행사 땅, 지자체에 넘길 필요 없다"

아파트 건설 허가 때 조건으로 내건 공공시설 조성 약속을 시행사가 지키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충남 천안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

2023.08.20 18:41

法 "기증품도 부가세 청구 대상"…아름다운가게, 1심서 패소

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이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 등 전국 84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3.08.20 15:44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2023.08.18 18:48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동채 前회장 2년 실형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공백으로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등 경영 전반에서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

2023.08.18 18:47

'세스코 기술 탈취' 삼양인터 임원 구속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인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양진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

2023.08.18 18:47

택시 사고로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말기암 환자…법원 판단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

2023.08.18 16:42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징역 8개월

이직을 빌미로 경쟁사인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은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삼양인터내셔날 임...

2023.08.18 15:20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3.08.18 11:42

아시아나 기내식 1심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 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rd...

2023.08.17 18:28

아시아나, 기내식 소송 1심서 패소…法 "182억 지급해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이날...

2023.08.17 15:56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전, 근로자 측 승리…2차 협력업체도 인정돼

현대자동차가 협력 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의 2차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씨를 포함한 현대차 협력 업체 근로자 3명이 회사를...

2023.08.17 11:54

'500억 탈세 혐의' BAT코리아 前대표, 기소 4년 만에 1심 '무죄'

500억원대 담뱃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

2023.08.16 16:27

토지확보율 부풀린 조합…대법 "계약 취소 정당"

사업 시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는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은 무효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3.08.15 18:12

무자격 업체에 한옥 신축 맡긴 주민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한옥 신축을 맡긴 주민들이 보조금의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원고 18명이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원고 18명은 2010년 전라남도로부터 한옥관광자원화사업지구로 지정받아 1인당 총...

2023.08.15 18:12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현대차 1심 승소

자동차 공장 내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와 위탁업체 간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

2023.08.1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