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통근버스 기사, 직고용 대상 안돼"

자동차 공장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 등 10명의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현대차는 2018년 1월 구내버스 및 의전차량 운영 업무...

2023.08.14 18:29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타부서 배치"…法 "보복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에도 신고자에게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신고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발령은 ...

2023.08.14 18:28

[취재수첩] 차기 대법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기울어진 사법부’를 바로잡을 인물이 절실합니다.”(전직 법관)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다음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고려해 오는 20일께 차...

2023.08.14 17:46

현충원 안장 거부당한 6·25 참전용사…"64년 전 전과 때문"

횡령·배임의 전과가 있는 6·25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참전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2023.08.14 10:41

대법 "투자자 차등 약정, 주주 모두 동의했어도 무효"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부 투자자만 지나치게 특별히 대우하는 계약 내용은 주주 간 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 등이 살균제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B사 측 손을 들어줬다.A씨 등은 2019년 6월 B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회사가 연구개발 ...

2023.08.13 18:35

법제처, 전문가 초청 블록체인·챗GPT 특강 실시

법제처는 10일 최근 화제가 된 챗 GPT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 비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미래법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 입법을 총괄...

2023.08.10 11:02

칼부림·기술유출 '엄벌'…칼 빼는 법원·국회

법원과 법무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삼성전자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하거나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살인을 일삼는 이들이 나오는 등 전에 보지 못했던 유형의 대형 범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법이 이들을 규제하기에 너무 무르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2023.08.09 17:28

MZ 변호사단체 "정당 현수막 난립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MZ(밀레니얼+Z세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9일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

2023.08.09 17:25

이화영 거부로 변호인 사임…'대북송금' 재판 또다시 파행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재판 도중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과 고성 끝에 법정을 나가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

2023.08.08 20:49

기부금 모집 막힌 동물권 단체 '케어', 서울시 소송에도 패소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를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023.08.08 11:20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증여세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모친은...

2023.08.07 18:43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2023.08.07 09:58

갑질로 직위해제 징계받은 공무원…"'비리신고'에 보복" 주장 인정 안돼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그 후 갑질 등 다른 이유로 감사받고 직위 해제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내부 고발로 인해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받은 징계가 과거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6일 법...

2023.08.06 18:00

"퇴직금 지급일 미루고 안지킨 사업주 처벌"

근로자와 합의해 연장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그해 6월 16일까지 퇴직금 29...

2023.08.03 18:46

[단독] 인구감소 쇼크 덮쳤다…지방 병원 줄파산

코로나19 후폭풍과 인구 감소, 수도권 의료 쏠림 등 ‘3중고’로 지방 의료의 한축을 담당해온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만성적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방 의료법인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 의료법인의 자산 처분...

2023.08.01 18:25

전국 병원 3곳 중 1곳이 파산 직전 '좀비'

1일 찾은 인천 부평동 소망병원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쇠사슬로 잠긴 정문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바닥에는 각종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의료기기들은 당장 진료를 시작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멀쩡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

2023.08.01 18:25

대법 "특정지역 직원 차별한 은행 지점장 전보 조치 정당"

은행 지점장을 맡으면서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직원을 후선 배치한 은행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1990년 기업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7월부터 B공단지점 지점장으로 ...

2023.08.01 18:20

"SRT 주행실적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SR 근로자 26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R은 A씨 등에게 1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07.30 18:10

法 "SRT 승무수당도 통상임금"…2심서 판결 뒤집혀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승무원들이 승소하면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

2023.07.30 13:45

"가입 전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거부…소송 끝에 받아내

정신장애를 앓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승리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nbs...

2023.07.30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