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거부…소송 끝에 받아내

정신장애를 앓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승리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nbs...

2023.07.30 09:04

대법 "손님 위장 불법영업 촬영은 합법"

경찰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

2023.07.28 18:33

"대테러요원과 동일 임금 달라"던 신규 공항소방원…2심서도 패소

신규 임용된 공항 소방원들이 기존 임용된 대테러 요원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9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

2023.07.28 18:04

"담뱃값 인상 前 쟁여뒀다가 판매…필립모리스 1000억 稅추징 정당"

재고를 쌓아두다가 세금 인상 등으로 가격이 오른 뒤 담배를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이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3.07.27 18:36

'라임 연루' 에스모 前 대표 징역 5년 확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

2023.07.27 14:47

이상민 탄핵 기각…167일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장관은 판결 직후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헌재는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

2023.07.25 18:28

"이태원 참사,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 ‘골든타임’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 위반은 ...

2023.07.25 18:18

"상속형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인 만큼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d...

2023.07.24 18:31

[단독] '성과급 나눠먹기'…또 근로자 손 들어준 大法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근로자들이 균등하게 재배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를 두고 “성과급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 서라벌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

2023.07.24 18:30

서울회생법원, 서울시와 함께 금융취약 청년 재기 돕는다

서울회생법원이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금융취약 청년 돕기에 나섰다.24일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재기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서울시 ...

2023.07.24 11:10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법원 휴정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등 주요 재판도 잠시 멈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재...

2023.07.23 18:23

연초 '잎'을 '줄기'로 허위 신고…법원 "담배부담금 부과 정당"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보건복지부가 담배부담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담배 수입업체 A·B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

2023.07.23 17:39

불법 다단계 회사의 전산시스템이라도…法 "과세 근거 가능"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라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

2023.07.23 13:22

'천경자 미인도 논란' 국가손배소 유족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최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4단독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천 화백의 &lsq...

2023.07.21 18:59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지역 무료 법률 상담 나선다

법률구조공단이 충청권 집중호우 피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이 대상이다.법률지원단...

2023.07.21 15:13

법원 "檢 천경자 미인도 수사, 위법하지 않아"…유족 1심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제214민사단독 최형...

2023.07.21 13:45

임금체불 소송 패소에 결국…두원정공 법정관리 들어갔다

50년 역사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두원정공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력 분야인 디젤차 부품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데다 최근 임금 체불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탓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3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이날 두원정공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2주 만이다...

2023.07.20 18:44

올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 60% 급증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증가했다. 법인 파산은 작년 11월 80건에서 12월 107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4월 134건, 5월 132건, 6월 132건 등 매월 100...

2023.07.20 18:44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25일 선고

서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게 됐다&rdquo...

2023.07.20 18:43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가능"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

2023.07.1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