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입찰담합 업자 유죄 선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정비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

2023.07.19 18:27

"무연고자 유골 분실…지자체에 책임"

가족이 방치해 무연고자 신분으로 매장된 망인이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신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면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의 형은 정신지체자로 경...

2023.07.18 18:26

大法,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에 '급제동'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인수 작업에 막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감에 따라 인수 확정 전까지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상고장 접수 후 4개월)이 지났다고 ...

2023.07.18 17:59

상고심 수년 더…남양유업 경영권 '오리무중'

남양유업의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의 법정 싸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면서 사실상 사건이 심리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2023.07.18 17:51

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유언장 인지 여부 등 쟁점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립했다.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023.07.18 13:05

"바빠서 딸 상황 알기 어려워"…조국,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2023.07.17 20:12

대법 "노조가 CCTV 가려도 된다"…화재·도난 어쩌나

‘사업장 안 폐쇄회로TV(CCTV)를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가렸다면 영업방해일까, 정당한 행위일까.’법원은 2심까지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봤으나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보안 및 화재 감시...

2023.07.17 17:57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순자산 아냐…법인세 처분 취소하라"

개인 대주주가 기부 목적으로 기업에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SKB)가 동수원세무서...

2023.07.17 11:32

"박봉에 지방근무 못해"…경력 법관 지원 꺼린다

경력 법조인만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임에도 경력 많은 법조인이 판사 지원을 꺼리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

2023.07.16 18:14

'4명 사망'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대법 "정부에 일부 손배 책임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했음에도 주한미군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보험사가 사망자 측에 지급한 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7.16 18:13

대법관 교체기…'친노동 판결' 바뀌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

2023.07.16 18:13

'불량원단 운동복' 육군에 3만벌 납품

불량 원단으로 만든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회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납품회사 A사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으로 2019~2020년 육군 부대에 여름 운동복 약 ...

2023.07.16 18:10

삼성 '에지패널' 기술 中유출…톱텍 前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에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협력 업체 톱텍 임직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 4명에게는 징역형 ...

2023.07.13 18:11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 씨(사진)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

2023.07.13 18:09

'세 모녀 전세사기' 母, 1심서 징역 10년 중형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18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

2023.07.12 18:52

"파견직에 타사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정당"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2023.07.12 18:49

"장기휴직 기간 반영해 연차 축소한 것은 정당"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수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와 B씨는 근속기간이 각각 22년과 25년으로 평소에는 연간 25일씩 개인 연차휴...

2023.07.11 18:15

6개월 휴직 후 "연차 절반 달라"... 法 "일한 개월수만큼만"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2023.07.11 16:35

옛 현대중공업이 받은 시정조치…신설 HD현대重엔 적용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옛 현대중공업에 내린 시정 조치를 신설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해 분할 전 하도급법 ...

2023.07.09 18:47

법원 "이름뿐인 대표이사도 산재 대상"

형식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처지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9년부터 B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

2023.07.07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