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

2023.07.07 15:30

'강서구 479채 빌라왕' 징역 8년 선고

임차인들로부터 84억원을 가로채 전세사기 혐의를 받던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2023.07.06 19:00

월세 석 달 밀린 상가 임차인…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합헌'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

2023.07.05 18:38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국회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2023.07.05 12:08

2조 금괴 밀수범의 '황당한 헌법소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세 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시가 2...

2023.07.04 20:58

"근로계약 1년 미만 기간제 처우개선 수당 차별은 부당"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 대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서울의 한 고교는 ...

2023.07.04 18:36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

2023.07.03 23:13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세금 소송 패소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16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론스타가 지난해 8월 국제중재재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2800억원 규모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외 8개 법인이 대한민...

2023.06.30 18:27

박영수 前 특검 구속 불발…검찰 '50억 클럽' 수사 차질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병 확보를 통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2023.06.30 18:25

"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023.06.30 01:10

"공사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

2023.06.30 00:56

"5인 미만 사업장 산정 때 주휴일 쉰 근로자는 빼야"

주휴일(1주일에 한 번 주어진 유급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휴일에 일하지 않은 직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및 ...

2023.06.28 18:15

"300억 수당 지급하라"…한수원 파견 근로자 손 들어준 법원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이 UAE 파견 근로자들에게 300억원 상당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

2023.06.28 15:50

400억원대 차명유산 상속 소송…태광 이호진 前회장, 누나 이겼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와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다투는 1심 소송에서 이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는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

2023.06.26 18:19

삼성전자, 경쟁업체로 옮긴 전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DRAM(메모리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업무를 맡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nbs...

2023.06.26 09:34

법원 "비트코인은 돈 아니다…최고 이자율 적용하면 안돼"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2023.06.25 18:00

'중대재해법 3호 선고' 원청 대표 유죄…징역 1년·집유 3년

중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선고된 3호 사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10부 현선혜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

2023.06.23 18:37

"한상혁, 직무 계속 땐 방통위 신뢰 저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방통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rdquo...

2023.06.23 18:19

상표권 사용료 안받은 호텔롯데…대법 "합리성 인정, 법인세 취소"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세무 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탈세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 2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2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