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

한국노총 복귀를 원하는 노조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2023.06.20 20:06

"국내 미등록 특허엔 과세 못해"…LG '53억 법인세 소송' 이겼다

LG전자가 미국 법인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53억원의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LG전자는 햅틱(촉각) 기술 보유 기업인 미국의 A사와 2006년 ...

2023.06.20 18:25

"종결사건 압수물서 증거 수집은 위법"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얻은 사건 정보를 새로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경우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

2023.06.20 18:25

[취재수첩] 불법파업 조장하는 사법부의 친노동 판결

“대법원이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 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책임 지우는...

2023.06.20 17:58

'6조원대 담합' 7대 제강사 임원 전원 1심 유죄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8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의 임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임원 2명은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7개...

2023.06.19 18:57

'6.8조 담합' 7개 제강사 모두 유죄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8000억원대 규모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 임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9일 7개 제강사 임원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제철의 전직 영업본부장인 김모씨(징역 8개월)와 함모씨(징역 6개월), 최모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징역 10개월)은 실형을 받고...

2023.06.19 18:32

'자금난' 플라이강원, 새 주인 찾는다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지난달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저비용항공사(LLC)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다.16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고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가 맡도록 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이달 30일까지 받고, ...

2023.06.16 18:24

김명수, 임기말 '친노조 판결 알박기'…기업들 긴장감 커진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친노동 판결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김 대법원장 취...

2023.06.16 18:23

코드인사·편파판정·재판지연…'김명수 사법부' 6년의 그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편파 판정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과 법원 인사제도 변경 등으로 법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년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우수 법관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 단독사건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6개월에서 2021년 5.5개월로 늘어났다. 2년 ...

2023.06.16 18:22

불법 파업 노조원 손들어 준 대법원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판례가 생긴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업조장법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2023.06.15 18:29

쌍용차 '옥쇄파업' 배상액도 80% 깎아줬다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가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8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대법원 3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023.06.15 18:25

휴대폰 조사중 또다른 '도촬 영상'…대법 "압수조서 없어도 증거 인정"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 물품에 대한 경위·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의자 신...

2023.06.14 18:08

기술 유출·스토킹·마약 범죄 처벌수위 확 높인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온 지식재산권·스토킹·마약범죄 등의 처벌 수위가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현실에 맞게 처벌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제125차 양형위원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등 7개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2023.06.13 18:43

대법 '노란봉투법' 닮은꼴 소송, 전합 →소부…산업계 불안 여전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지 않고 소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쟁점이 비슷한 사건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데 부담이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

2023.06.12 18:26

23일간 3주택…"양도세 중과 안돼"

거주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2023.06.12 18:25

'솜방망이' 기술유출 처벌 강화되나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변경 등을 논의한다. 현재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2023.06.11 18:14

"전두환 땅 추징 멈춰달라"는 신탁사 신청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맡아온 신탁사가 “추징을 멈춰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신탁사 측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55억원 규모)의 추징을 중단해달라며 낸 재판 집행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 집행에...

2023.06.11 18:11

새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

2023.06.09 20:46

비조합원 車에 '쇠구슬 테러'…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형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조직부장 2...

2023.06.08 18:24

법원 "음성통역 없는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 차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민겸 부장판사)는 8일 ...

2023.06.0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