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회생·파산 신청…대법 '전담팀'까지 꾸렸다

대법원이 급증한 도산사건 업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팀을 꾸리고 관련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 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이 작...

2023.06.07 18:36

직원 휴직 꾸며 지원금 1억 타낸 사업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유급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사업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회사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5월부터 10월...

2023.06.06 17:57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탓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

2023.06.06 17:55

전원합의체 넘어간 '노조 손배청구' 소송…대법이 '파업조장법 쟁점' 판단 내놓는다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직접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실상 노란봉투법 도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

2023.06.05 18:29

'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배우 윤태영 씨(49)가 30억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씨에 대한 가산세 500여만원은 취소됐지만 추가된 증여세 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23.06.05 09:43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액 아냐... 부가세 내야"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2023.06.04 10:31

퇴근길 상사와 통화 끝낸 뒤 과속으로 사망했어도…법원 "산재 인정"

상사와 통화를 마친 뒤 운전과정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퇴근길 상사와 나눴던 업무 관련 대화가 과속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4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

2023.06.02 18:30

1만2000명 실직, 사업 정지…타다 4년, 쑥대밭 된 '혁신 생태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두고 3년 반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1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

2023.06.01 18:32

'9호선 공사비' 2심도 삼성물산 승소…법원 "쌍용건설이 332억 지급해야"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추가 공사비 분담 여부를 두고 쌍용건설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박경열)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2023.06.01 18:32

"혁신은 죄가 없다"…타다, 무죄 확정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3년7개월여의 재판 기간 동안 타타 서비스는 중단됐고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했다.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혁신 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3.06.01 18:31

'나홀로 소송' 느는데…법원 홈피는 여전히 '미로'

서울 창천동에 사는 20대 한모씨는 최근 혼자 보험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변호사로부터 ‘과외’를 받았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송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어디서 뭘 확인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다. 그는 “최대한 혼자서 소송하려고 했지만 법원 홈페이지를 몇 번 드나들다 ...

2023.05.30 18:14

'옵티머스 돈세탁 의혹'…해덕파워웨이 前 대표,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30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6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박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2019년 11~1...

2023.05.30 18:13

법원 "도박하고 남은 판돈도 세금 내야"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판돈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2014년 해외 B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승...

2023.05.29 18:13

벤처기업 인증받고 건물 임대업 추가…法 "취득세 감면 부당"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활용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2023.05.28 10:22

SK "노소영 미술관 나가라" 소송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2023.05.23 18:24

33년 핸드백 회사마저…커지는 파산 공포

핸드백 브랜드 ‘앤클라인’으로 유명한 성창인터패션은 지난달 2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1990년 핸드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출발한 이 업체는 한때 여성복 사업에 진출하는 등 토종 패션업계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

2023.05.23 18:07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유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사진)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3.05.23 14:03

병원 개설 부적격자에게 고용된 의사…法 "면허 정지 정당"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치과의사를 상대로 정부가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3.05.21 12:12

전산장애로 주식거래 막히자 손배소…법원 "평균가 배상이 합리적"

증권사 거래 시스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기간 동안 체결된 거래량의 평균가격으로 보상액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

2023.05.20 10:55

네네치킨 회장 '배임 혐의' 무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소스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법원까지 간 법정다툼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대법원 1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대표와 아들 소유 회사인 A사의...

2023.05.1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