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학교 매점 낙찰 받아 '70억원' 번 공무원 결국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4.09.23 09:29

개인이 5년간 무려 3만7000건…대법 민사 절반이 '소송왕' 사건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

2024.09.22 17:32

5년 6개월간 무려 3만7000건…대법원 뒤집은 '프로 소송러'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2024.09.22 13:1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 70대 노인 벌금 100만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4.09.22 09:15

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법원 "적법한 고지 아니라 무효"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행정관청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청이 2020년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6200만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된 주민센터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고 주민센터 직원이 이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주민등록법은...

2024.09.18 17:55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시행 시기와 구체적 요건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률로 정한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헌재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회가 유류분 상실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9년 유류...

2024.09.16 20:01

대법 "CCTV 영상 함부로 시청…개인정보 침해 행위"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4.09.15 09:05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유플러스 근로자 대부분도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유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4월 NR...

2024.09.13 16:11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2.46% 동의율로 회생계...

2024.09.13 14:30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항소심, 방조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손씨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4.09.12 17:56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강용석 명예훼손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2024.09.12 16:52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징역형 집유…'전주' 손씨도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

2024.09.12 16:45

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 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

2024.09.12 16:43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2024.09.12 10:48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4.09.12 10:29

첫 재판 출석한 김범수 "무리한 기소"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2024.09.11 18:01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이호진…파기환송심 "제재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

2024.09.11 15:59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기업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

2024.09.10 17:40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시작…제3자 관리인 선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

2024.09.10 16:32

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노조 차별 아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

2024.09.0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