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의 검찰 조사도 같은 날 열리며 민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양새다.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

2023.05.19 18:22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부부 '징역 30년'

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

2023.05.19 18:21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옷을 벗게 됐다.대법원은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

2023.05.18 18:16

"불효자도 상속해 줘야 하나"…위헌심판대 오른 '유류분 제도'

2017년 사망한 유모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에 두 딸은 어머니 유씨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 측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며느리 측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 44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헌...

2023.05.17 18:24

미국으로 불법 입양돼 추방…"홀트복지회, 1억 배상하라"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 입양기관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외입양인이 입양 과정 문제를 지적해 소송을 건 첫 사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신송...

2023.05.16 19:22

'200억 사기대출' 현역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5...

2023.05.15 22:44

"2주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땐 취업규칙 바꿔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개별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으로 도입된 탄력 근로제는 무효라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

2023.05.15 18:10

6년 간 '스폰남'에게 9억 받아챙긴 女, 증여세 5억 낸다

'조건만남'으로 연인에게 증여받은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2023.05.15 10:15

法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기존 주택 가격...

2023.05.14 18:13

법원 "한맥證 파산에 거래소 잘못없다"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양측이 9년간 ...

2023.05.14 18:13

재건축으로 2주택 분양 받았는데…"종부세 부과는 정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의 A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

2023.05.14 10:54

"대사관이 사유지 무단점유…사용료 청구 가능"

사유지를 점유한 외국 외교공관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 사용료 지급은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

2023.05.12 18:29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전 가열…이번엔 SK매직 vs 쿠쿠홈시스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9년간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소송전에 이어 또 다른 얼음정수기 특허 전선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SK매직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쿠가 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2023.05.11 18:39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사회적 합리성과 관계 없이 무효"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 일...

2023.05.11 18:39

"제사 주재, 장남 아니어도 돼…남녀 구분없이 나이순으로"

제사 주재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성별 관계없이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7년 사망한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

2023.05.11 18:38

'테라' 권도형 재산 2333억원 묶였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2333억원 규모 재산이 동결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찬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부장판사는 최근 권 대표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받아들인 권 대표의 추징보전액은 2333억원에 달한다.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

2023.05.10 18:37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범죄수익 2333억 묶였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2333억원 규모의 재산이 동결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권 대표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2023.05.10 15:56

이상민측 "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있나…탄핵할 중대한 위법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 재판이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장관 측은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부정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위반”이라고 맞서며 ...

2023.05.09 18:23

유동규 "이재명에게 최재경 소개했다" 증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

2023.05.09 15:01

상사와 회식 후 뇌출혈로 사망…2심도 "업무상 재해"

개인적 친분 없는 상사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사망한 청소경비 노동자 A씨 유족이...

2023.05.09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