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강래구,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두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n...

2023.05.08 23:34

이호진, 고려저축銀 대주주 유지…'주식 처분' 불복소송서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 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근거가 되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벌어진 범죄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년여간의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3.05.08 18:28

法 "노동청 내사보고서·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 공개 대상"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최근 A,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

2023.05.08 10:46

"11회 갱신한 뒤 근로계약 해지했어도 부당해고 아냐"

기업이 6년간 11회 연속으로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

2023.05.04 18:02

'뇌물·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前 성남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2023.05.04 18:01

대법 "하청 불법파견 인정땐 정직원과 임금차액 10년치 줘야"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청으로선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2023.05.03 18:39

"불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불법 청약이 적발돼 공급계약이 취소됐다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

2023.05.03 18:36

국보법 위반으로 5년 옥살이…40년 만의 재심서 '무죄'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5년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김모씨(65)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

2023.05.02 10:45

조사결과 없이 판매 중지 당한 기업…법원 "재량권 일탈"

직접생산위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기업에게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아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

2023.04.30 09:55

이재명, 유동규에 "많이 힘들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다가 입장을 바꿔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 대표가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말을 주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23.04.29 00:41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

2023.04.26 18:27

가족에만 소환장 주고 피고 없이 진행된 선고…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진행한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A씨는 두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2021년 5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재판을 청...

2023.04.26 18:27

중대재해 위반 CEO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 이달 초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 판결이 나오자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제...

2023.04.26 18:25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2023.04.26 10:15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5년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형이 징역 12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대법원은 지난 24일 양형위원회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올해...

2023.04.25 18:33

'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보험금 소송…"남편 생명보험금 8억 내놔라"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2023.04.25 18:32

[단독] "남편 보험금 8억 내놔"…'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2)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nb...

2023.04.25 16:15

지적사항 덜 고치자 대학 정원 줄인 교육부…법원 "위법한 처분"

교육부가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은 위법한 처분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전주 소재 A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입학정원 감...

2023.04.24 11:09

퇴근길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적용 사안 아니다"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다쳤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

2023.04.23 18:12

자전거로 퇴근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법원 "산재 아냐"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으로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2023.04.2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