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벼랑끝 몰린 기업, 법인 파산 1년 새 50% 늘었다

올해 1분기 법인파산 건수가 지난해 대비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한꺼번에 닥친 삼중고에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상 처음으로 회생·파산의 데드크로스(연간 기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2023.04.21 18:13

콘택트렌즈 불법판매 형사처벌 받고도 쇼핑몰 버젓이 운영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콘택트렌즈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쇼핑몰은 국적을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

2023.04.20 18:22

만취해 '타인 차량' 끌고 간 신혜성…집행유예 선고 받아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

2023.04.20 15:44

'6조 갑부' 권혁빈, 이혼 재판 시작됐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 기준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을 다루는 재판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권 CVO의 부인이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파탄 상태”라며 이혼을 요...

2023.04.19 18:24

김어준 '이재명 지지발언'에 경고…법원 "방통위 처분 문제 없다"

TBS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재명 지지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

2023.04.18 14:25

"사유지라도 보행로라면 과세대상 아냐"

기업이 보유한 도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보유한 서울 중구 저동&midd...

2023.04.17 18:26

법원 "기업은행 소유 사설 도로, 과세 대상 아냐"

기업이 가진 도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2023.04.17 10:25

대법 "자동차 튜닝업체, 정비업체로 등록해야"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작업만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흡...

2023.04.16 18:09

법정관리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법원 "적법한 처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회사에 정부가 이전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조선사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

2023.04.16 10:36

'백현동 로비' 핵심 인물 김인섭 구속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김 전 대표는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망을 더 빠르게 좁혀갈 전망이다.이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23.04.15 01:11

원전 지원금 '받았다 뺏긴' 영덕군, 1심서 패소

경북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수한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금 409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정부 기조에도 영덕군은 웃지 못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영덕군이 ...

2023.04.14 15:04

공정위 손 들어준 대법원…"퀄컴, 경쟁사·휴대폰 제조사 방해"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 갑질’ 위법 여부를 두고 6년여간 끌어온 법정 다툼이 공정위 승리로 막을 내렸다.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기술전쟁이 갈수...

2023.04.13 18:47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해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한국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에 이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2023.04.13 18:45

'특허 갑질' 6년 소송…퀄컴 1兆 과징금 확정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2개월간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 글로벌 기술기업이 표준필수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사법부가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대법원 ...

2023.04.13 18:42

서울광장서 '노량진 현대화 반대' 천막 농성…1심서 벌금형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한다며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걸고 농성한 상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

2023.04.13 11:08

'10억 뒷돈 혐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각종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2023.04.12 11:45

'마약 음료' 제조 일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25)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길...

2023.04.11 11:35

다단계 사기회사 자료라도... 法 "신빙성 있다면 과세 근거"

다단계 사기 회사의 내부 자료라도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외환(FX) 마진거래 다단계 사기 업체 B사에...

2023.04.10 11:31

난폭·보복운전 민원 9번…"버스기사 정직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20년 10월 ...

2023.04.09 18:25

난폭운전에 승객에게 폭언까지... 법원 "정직 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 등 9차례의 민원을 받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

2023.04.09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