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민원 9번…"버스기사 정직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으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20년 10월 ...

2023.04.09 18:25

난폭운전에 승객에게 폭언까지... 법원 "정직 처분 정당"

난폭운전과 폭언 등 9차례의 민원을 받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

2023.04.09 12:07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측정 요구했다면…대법원 "거부해도 무죄"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내부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유죄를,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2021년 ...

2023.04.07 18:08

전두환 '오산땅 55억' 국고로 환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국세청은 2013년 전씨 일가가 교보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해 공매로 ...

2023.04.07 18:07

故 전두환 '오산 땅 55억' 국고 환수되나…행정소송 패소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

2023.04.07 14:34

우려가 현실로…CEO 중대재해 첫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줄줄이 예정된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3.04.06 18:38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법 위반' CEO에 첫 유죄 선고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

2023.04.06 10:10

"꼬마빌딩 '복불복 세금' 위법"…건물주 잇단 승소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시가로 ‘꼬마빌딩’에 부과한 상속·증여세 결정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법원이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다. 부과 당시 ‘복불복 세금’에 분통...

2023.04.05 17:56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씨(23)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

2023.04.05 10:57

'SPC 179억 배임'…檢 자체 선정 놓고 법원 "기준 밝혀야"

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주식 적정가액’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4일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

2023.04.04 18:13

군 병원서 심장수술 후 부작용…항소심서도 "국가가 배상하라"

군 병원에서 심장 수술 부작용을 얻은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억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A씨(30)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2023.04.0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