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자동 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

2024.09.09 14:59

식당서 20만원짜리 '벤츠 우산' 잘못 가져갔던 60대 결국…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고급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nb...

2024.09.08 15:47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2심서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SPC그룹이 관련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국이 무리...

2024.09.06 17:31

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최진석 씨 구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진석 씨(66)가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

2024.09.06 14:59

허영인 SPC그룹 회장, '주식 저가양도' 2심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

2024.09.06 10:36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20대 공급책 징역 18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24.09.06 09:40

정부 '론스타 세금 반환' 2심도 패소, 이자 눈덩이…배꼽이 더 큰 소송되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심까지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자(지연손해금)만 600억원이 넘어 현재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22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상고 시 연간 180억원 안팎의 추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원금과 맞먹는 이자를 혈세로 내야 ...

2024.09.05 18:21

골프족 늘었지만 여전히 부유층 전유물?…헌재 판단 봤더니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

2024.09.04 12:00

해상병원 '격리 사망' 환자 유족, 민·형사 대응…"3억 손해배상"

지난 4월 서울 신길동 해상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한 박재구씨(58) 유족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 ‘[단독] '정신질환자 방치 사고' 또 있었다…유족, 경찰 고소 방침'&...

2024.09.04 10:03

'평생 OO 여자로 살겠다'…아내 몸에 문신 새긴 MZ 조폭 최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조폭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

2024.09.04 09:11

단순 변심도 수강료 환불…헌재 "학원법 조항 합헌"

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을 포함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4년 만에 나온 첫 헌재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

2024.09.03 18:12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1심에서...

2024.09.03 15:15

수강생 '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사유 조항…헌재 "합헌"

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도 포함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나온 첫번째 헌재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2024.09.03 11:16

'결제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탔다가…법원 "보험사기에 해당"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썼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2024.09.02 18:04

헌재 "욕지도 해상풍력단지는 남해군 관할"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를 해상경계선 기점으로 보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일부 해역에 관한 남해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

2024.09.02 18:00

티메프 2차 회생협의회서 자구안은커녕…'KCCW 설립'만 장황하게 설명한 구영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가 해법 제시에 실패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당초 ARS 프로그램은 구 대표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 속에 시작됐으나, ...

2024.09.02 17:41

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임의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9.02 11:33

"홀인원 했으니 500만원"…허위로 '보험금' 탄 설계사 결국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결제했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

2024.09.02 10:07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무산'

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티메프의 회생 개시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1시간가량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

2024.08.30 20:06

'민주당 돈봉투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 모두 1심 유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

2024.08.3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