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한 최태원…'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8.06 17:42

소년법 적용해달라는 10대 차털이범에…대법 "재판부 재량"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

2024.08.06 15:14

[단독] 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 이은 대법원의 결정이다. 회사 측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구 노력을 ...

2024.08.05 17:30

"골드만삭스 다녀"…친척·지인에 55억 뜯어낸 40대女 최후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 다닌다고 주변 지인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08.04 11:41

골프장서 120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

2024.08.04 10:11

대법도 '한정후견' 기각했는데…"父는 병든 노인" 우기는 재벌2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정후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

2024.08.02 17:56

정부의 '엘리엇 배상' 불복소송 각하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에 불복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제기한 PCA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2024.08.02 17:55

그린벨트 무허가 조명탑…대법 "철거 명령은 부당"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

2024.08.02 17:54

87세에 PT 받을 정도인데…"父 병들었다" 우기는 재벌 2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사진 가운데)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정후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촉발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

2024.08.02 17:17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무허가 조명탑…철거 명령 지나쳐"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

2024.08.02 11:36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법원, 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류월드 사업 무산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2013년부터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물놀이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

2024.08.01 17:58

티메프 피해자들 집단소송으로 간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옮겨갈 태세다.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집단 소송 채비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피해자들이 최근 소송에서 이기며 티몬·위메프 관련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륜, ...

2024.07.28 18:31

'아빠찬스' 이숙연, 가족 주식 37억 기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의 가족이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논란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상태다.2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 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전날 이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2024.07.28 17:28

檢 "김범수 '도주 우려' 구속 사유 증거 충분…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외에 ‘도주 우려’가 명시된 데 대해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도 “(검...

2024.07.25 18:13

"전자처방전, 개인정보·의료법 위반 아냐"…대법 판단에 '서비스 법제화' 탄력받나

14년 전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시도한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연이어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의 한 축인 전자처방전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4.07.24 18:12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024.07.23 01:17

'SPC 뇌물 받고 정보 유출'…法, 검찰수사관에 징역 3년

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

2024.07.19 17:58

성과급 연봉제 전환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위법"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7.15 15:26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요기요 운영사, 2심도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4.07.1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