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빼다 거래소 운영비로…'한국판 FTX' 2심서 무죄 나온 이유는

고객이 가상자산 구입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거래소 운영비로 사용해 1심에서 징역을 받은 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법원은 당시 기준으로는 고객 예치금을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할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

2024.07.08 14:01

마약사범 절반 2년 이상 징역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4.06.25 18:02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녀 주장에…법원 판단은?

배우자가 10년 동안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nb...

2024.06.14 16:11

새 대법관 후보 3배수 압축…박영재·이숙연 등 재도전

오는 8월 1일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연 회의에서 심사에 동의한 후보 55명 중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

2024.06.13 22:01

"약자 지키는 최후의 보루"…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회의에서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추천...

2024.06.13 20:47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낸 운전자 파산…손해배상 어렵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2024.06.09 09:53

文정부서 납부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

2024.05.30 18:33

헌정사 첫 '탄핵검사' 없었다…헌재 "직권남용 아냐" 기각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로서는 헌정사 최초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탄핵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n...

2024.05.30 17:29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정경유착' 사실상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나눠야 한다고 판...

2024.05.30 16: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심사에 콘서트 사실상 취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 일정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

2024.05.23 17:55

[단독]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

2024.05.20 12:06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했는데"…대법 판단에 '억장' 무너진 사연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

2024.05.19 09:17

'아기 기후 소송' 대표하는 초등생, 직접 법정 나선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n...

2024.05.15 19:01

'SG발 주가조작' 7300억 먹튀 라덕연, 2억 내고 풀려났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씨와 그의 측근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2024.05.14 16:45

"일본 중재 시장, 발전 가능성 높아... 한국, 모범적인 중재지"

"일본 중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 시장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라스 마커트 니시무라앤아사히 파트너변호사(사진)는 지난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계기로 12일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

2024.05.13 13:56

"중재 AI 시대, 인간의 역할 여전히 존재" [ICCA 2024]

"편견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편견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에 참가한 중재 전문가들은 "중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등 기계의 역할이 확...

2024.05.06 19:46

[단독] "ICCA 2028 개최지 샌프란시스코"…한국, 접전 끝 석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중재 회의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의 2028년 개최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낙점됐다. 한국은 1996년 이후 32년 만의 재개최를 노렸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5일 ICCA에 따르면 이날 ICCA 운영위원회는 홍콩국제중재센터(H...

2024.05.06 06:00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 '남는 장사'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

2024.04.28 18:27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2024.04.28 18:25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