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

2024.04.22 18:47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1심 패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4.04.18 18:29

'중대재해법' 헌재서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

2024.04.17 18:31

'이혼 소송' 권혁빈, 재산감정 돌입

6조원대 자산가로 꼽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소송 재산감정기일이 열렸다. 권 CVO의 재산이 막대한 만큼 감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17일 권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감...

2024.04.17 18:30

"나이 많다고 면접서 떨어뜨렸다"…소송 건 공무원시험 탈락자 패소

경력직 공무원 전문 직렬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탈락자는 전문직렬 지원자인 자신의 면접을 ‘비전문가들’이 맡았다며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A씨가 경상...

2024.04.16 18:53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도 마무리…"가정의 가치 서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2024.04.16 16:28

소수주주들 '감사 선임' 제안에…"추가 선임 묻는 案 상정은 적법"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 안건을 내자 회사가 선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

2024.04.12 18:01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 정지 수순... 법원, 집행정지 기각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면허는 예정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2024.04.11 17:58

'웰스토리 부당지원' 재판서 공정위 前조사관 증인 신문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재판에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2024.04.11 16:52

중대재해 위반 대표 징역 2년…'두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

2024.04.08 18:51

"의대 증원 막아달라"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법원 "자격 없어" 각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2000명 ...

2024.04.02 18:28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의대생 1만3057명 취소 소송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공공복리에 저해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2024.04.02 10:13

"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불러와"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

2024.03.29 14:00

'사드배치'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없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맺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

2024.03.28 18:57

'옵티머스 사태' 다자배상 첫 인정…"증권사·은행·예결원 공동 책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1월 전문투자자인 녹십자웰빙이 NH증권·하나은행·예탁원을 상...

2024.03.27 18:41

폭행 피해 쉼터까지 갔는데 "위자료 취소"…이혼소송 뒤집힌 이유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 피신까지 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위자료를 못받을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가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양쪽 모두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폭력사...

2024.03.25 14:32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강원 빅3' 에스원건설도 회생절차 돌입

강원 원주의 중견 건설사 에스원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다음달 총선 이후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전날 에스원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2024.03.22 16:41

조희대 대법 첫 '완전체 전합'…현대重 하청교섭권 집중심리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다. 신임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확고해진 만큼 판결 흐름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2024.03.21 18:41

3000억 투자금 꿀꺽…'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3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포천 부동산 사기’ 주범 부부의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B씨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2024.03.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