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조작' 쿠팡 기사회생…법원, 공정위 제재 집행정지 일부 인용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 상품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매출 확대에 주력했던 쿠팡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

2024.10.11 15:32

임피제發 노사갈등…줄소송에 신음하는 기업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법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2년 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제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근로자의 ...

2024.09.06 17:29

'소스 통행세' 무죄…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금 800만원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소스 통행세’를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15일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

2024.08.06 08:55

지역 LCC 가치 집중어필…플라이강원 '기사회생' 이끌었다

강원도 거점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우여곡절 끝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 법원과 인수 업체 등에 지역 거점 항공사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2024.08.04 18:08

"201억 횡령했다"…한앤코의 남양유업 홍원식 前 회장 고소

남양유업이 창업주 일가인 홍원식 전 회장을 약 2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인 남양유업은 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세 명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홍 전 회장의 혐의 발생 금액은 약 201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사 진행 결과...

2024.08.03 01:14

[단독]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법무법인 율촌 합류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파기환송을 받아내려는 최 회장 측이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

2024.07.31 09:00

[단독] 부동산 재산만 4000억…'세기의 이혼' 카운트다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재산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권 CVO의 부동산&nb...

2024.07.31 06:00

법조인 'AI 비서' 나왔다…로톡 '슈퍼로이어' 국내 첫 출시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법조인을 상대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법률 서비스를 내놨다. 리걸테크(법률 기술) 업계와 법률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로앤컴퍼니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

2024.07.01 09:13

‘미르의전설’ IP 분쟁 7년 만에…대법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06.06 09:29

로앤컴퍼니·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법률 AI 교육 힘준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법률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 업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리걸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

2024.05.02 09:15

한미약품 주총 반전에…한숨 돌린 '형제 측' 지평·광장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놓고 다툰 로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미약품 장·차남인 임종윤 전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형제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2024.04.01 00:24

법원은 모녀, 개미는 형제…한미 경영권 분쟁에 로펌 '희비'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한미약품 장·차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들 형제는 “OCI그룹과의 통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주주총회 표결에서 이겨 이사회 다수를 차지했다. 뒤바뀐 결과에...

2024.03.31 18:14

[단독] '마크 곤잘레스' 덕에 年 400억씩 벌었는데…날벼락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으로 법정다툼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요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2024.03.25 13:48

[단독] 검찰 "‘4명 사망’ 여천NCC 사고, 중대재해 무혐의"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의 대표이사 두 명을...

2024.03.13 10:33

권혁빈 이혼소송 감정인 선임…'6조 갑부' 재산분할까지 갈까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 소송을 위한 재산 감정인이 선임됐다.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를 계산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근 권 ...

2024.03.12 18:49

[단독] '6조 갑부' 권혁빈 이혼소송 본격화…재산 감정인 선임

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소송을 위한 재산 감정인이 선임됐다.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12 11:20

'아이유 콘서트 응원봉' 뭐길래…법정 다툼 벌어진 이유

조명장치 제조업체인 비트로가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쓰이는 응원봉 조명의 색깔과 점등, 소등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두고 벌어진 특허소송 2심에서 또 한 번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응원봉마다 고유 식별정보를 부여해 제어하는 비트로의 기술은 미리 그룹을 묶어 응원봉에 ...

2024.03.05 11:28

필라테스기구 조립 비슷하면 특허침해?…365위더스, 소송서 승리

운동용품 제조업체인 365위더스가 필라테스기구 결합구조를 두고 미국 기업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품의 이음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국 기업...

2024.02.28 11:39

비상장주식에도 '상속세 폭탄'…오너 2세 '눈물의 할인매각'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한 회사 지분을 우여곡절 끝에 평가가치보다 30%가량 싸게 매각했다. 건강 악화로 재산 배분 계획을 짜다가 자신이 가진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점을 알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

2024.02.27 18:45

"100억 세금폭탄 맞을 판"…오너 2세, 주식 '눈물의 할인매각'

한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딸이 20년 넘게 보유했던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재산 분배 계획을 짜다가 자신의 비상장 주식만으로 자녀들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유지분을 모두 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

2024.02.2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