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처럼 직접환급을 납부세액 간주땐, 최저한세 '세금 부메랑'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국제조세법 개정 요구가 산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반 만에 세부 규정을 계속 ‘업데이트’한 반면 국내에선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가장 먼저 법제화에 나선 탓에 국내 기업들이 ‘세금 부메랑’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15일 법...

2024.02.15 18:20

SK에너지, 35억원대 환급금 소송 승소…"실제 운항 거리 반영해야"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위해 중동 대신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은 실제 유조선 운항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지원받도록 석유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

2024.02.04 10:14

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2024.01.25 18:17

[단독] "수십억 날렸다"…코나아이, 대전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 측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제품을 쓰라고 강하게 권유한 것을 문제...

2024.01.15 11:45

13장짜리 法에 '등'만 1629개…중대재해 예방지침에 속터지는 기업들

한 대형 로펌 노동팀에서 근무하는 김모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이 괴롭다. 고객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팀 회의가 한 ...

2023.08.25 09:00

'먹튀 논란' 국일제지 회생절차 개시…새 주인 찾을까

상장폐지 기로에 선 국일제지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국일제지가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국일제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공동관리인으로는 이용호 국일제지 대표와 김종철 씨를 선임했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

2023.04.14 18:27

IT근로자, 원청 대기업에 첫 '불법파견' 소송

정보기술(IT) 업종 근로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벌어지던 불법파견 소송전이 IT업계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줄 잇는 소송에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거 ...

2023.04.13 18:40

캐치패션, 허위광고 혐의로 명품 플랫폼 3사 공정위 제소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인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 업체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바 있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캐치패션은 같은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

2021.09.3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