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법무부, 무조건 고발 추진

법무부가 20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2024.10.11 17:58

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검찰 “티몬·위메프 보강 수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1일 "구속영장 ...

2024.10.11 11:40

러시아인들, 韓 정착하더니…"터질게 터졌다" 초유의 사태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

2024.10.09 18:11

'300억 비자금' 메모 공개…노소영에 자충수 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수년간 묻혀 있던 ‘6공 비자금’ 의혹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노 관장은...

2024.10.07 18:18

檢 '수백억대 횡령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홍...

2024.10.07 18:17

음주운전 車 1년새 444대 압수…몰수는 101대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대책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차량 101대가 몰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에서 법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은 70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판결은 계속 늘...

2024.10.06 19:10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부산서 검거

추석 연휴에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두 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직후 각 지역 관할 경찰청 등 관...

2024.10.05 00:58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티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2024.10.04 21:00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퇴거 예정

추석 연휴 기간 서울의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이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5일 ...

2024.10.04 20:29

"디올백은 접견 위한 수단"…檢, 김여사·최재영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건네면서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최재영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야당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2024.10.02 18:35

검찰, '명품백 사건'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도 불기소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2024.10.02 14:10

삼성물산 '엘리엇 약정금' 승소, 법원 "267억 지급할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267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

2024.09.27 18:00

[단독] '킥스' 도입 일주일 혼란…대검 직원 과로로 응급실행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등의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2024.09.27 14:29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檢, 추징금 123억 전액환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고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 스포츠카, 명품 등을 과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

2024.09.26 18:21

'톱티어 비자' 신설…S급 첨단인재 선점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인재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글로벌 명문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세계적 기업·연구소 경력자 등 우수 외국인을...

2024.09.26 17:49

"끝까지 간다"…'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09.26 14:21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명품백' 처분 고민 커진 심우정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갖는 정치&midd...

2024.09.25 17:46

檢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시로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와 상반된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열린 두 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

2024.09.25 00:22

[단독]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2024.09.24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