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억원대 뇌물' 현직 경찰 고위간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24.04.16 13:27

檢, '카카오 SM 시세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2024.04.15 14:17

마약범죄 신고보상금 최고 3억까지 올린다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고발자에겐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대검찰청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대검은 최대 보상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고, 범죄 사안이 중대할 땐 예외적으로 1억원...

2024.04.14 18:50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2024.04.12 01:10

정부, 메이슨과의 ISDS서 일부 패소…"438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에서 7%...

2024.04.11 21:13

검찰, 선거사범 765명 입건…'허위사실 유포' 최다

이번 총선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7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명이 기소되고 ...

2024.04.11 18:50

위조신분으로 분양사기…권영만 前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중국동포의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해 억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수십억원의 사기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다 위장 신분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

2024.04.09 19:13

[단독] "옷 입고 올게요"…보이스피싱범 검거 중 투신 사망

검찰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자 범죄자가 8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수사관은 팀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B씨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2024.04.04 18:26

[단독] '삼성물산 합병' 2억달러 분쟁…메이슨 ISDS 이달 판가름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2억달러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ISDS의 쟁점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ISDS를 심리하는 국제상...

2024.04.01 18:33

"국제중재 올림픽 ICCA 총회 서울서 여는 게 최우선 목표"

“‘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정홍식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서울...

2024.03.31 18:14

158억 무차입 공매도…HSBC 홍콩법인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에 있는 HSBC 법인과 A씨(45) 등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

2024.03.28 20:39

검찰,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불법 공매도'로 첫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첫 사례다.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

2024.03.28 18:06

[단독] ICCA 유치 사활…법무부, 서울시 등 9개 기관과 '원 팀'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회의인 'ICCA Congress 2024' 개막을 앞두고 법무부가 '원 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ICCA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시, 대한상사중재...

2024.03.26 12:00

회생·파산서 팔아야하는 재산 규모, 물가와 연동된다

앞으로는 개인이 회생·파산할 때 팔아야하는 재산의 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변화와 연동되도록 바뀐다.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떨어지면 매각해하는 재산의 최대치도 줄어드는 식이다.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

2024.03.26 09:18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10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

2024.03.21 18:40

[취재수첩] 라임사태 '지각' 재수사…피해자들은 '분통'

“지난달 초에야 적색수배를 내렸다면 그동안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지난 19일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 검거 소식이 들리자 한 라임 피해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4년간 도피하던 이 회장이 프랑스 ...

2024.03.20 17:55

'라임 몸통' 이인광 佛서 잡혔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사진)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라임 사태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

2024.03.19 18:29

'라임 사태 핵심' 이인광 회장, 프랑스서 잡혔다…4년 도피 끝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해외 도피 중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

2024.03.19 16:33

'라임 몸통' 김영홍 최측근 300억 횡령·배임 피소…신병 확보 새 국면 되나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촌 형이 최근 30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 주목된다. 1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

2024.03.19 14:39

[단독] '불량 아킬레스건' 환자 2124명 추가공개

‘불량 아킬레스건’으로 환자 6500여 명을 수술한 전국 병원 수백 곳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환자 2100여 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으로 챙긴 요양급여가 100억원에 달하고 환자 몰래 두께가 정상 제품의 절반...

2024.03.14 18:15